정병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ㆍ중진연석회의에서 “재보선으로 인해 정치중단되는 관행 바꿔야 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금융위기 이후 소비위축ㆍ투자둔화ㆍ수출부진 등 4저 현상으로 반등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경제 상황을 진단한 뒤 “우리 정치권은 재보선에 올인해 국회가 거의 올스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경제성장 동력과 공무원연금개혁, 노동시장 개혁도 지지부진하다”며 “(선거) 결과 따라 책임론에 휩싸이고 공방으로 감정대립이 격화돼 정치를 실종시킨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선거가 있게 되면 1년에 2번이니까 정치가 오히려 실종되는 게 아닌가 한다”며 “제도개선에 전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인제 최고위원 역시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도 문제가 된 자리 메우는 재보선은 2년 뒤에 있는 지방총선거 때 같이 하면 된다”며 정 의원의 주장에 호응했다.
이 최고위원은 “국회의원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큰 정치적 의미가 있다”며 “각 정당들이 운명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선거”고 평가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나 1년 2번씩 치러지는 소규모 재보궐 선거에조차 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정당들이 사활을 걸고 투쟁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며 “(이번 재보선에서) 어떤 결과 나오든 지나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건 우리 모두 위해 옳지 않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무성<왼쪽 두번째>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재보선 제도 잘못에 대한 지적 많으셨는데 지지율보다는 투표율과의 싸움으로 왜곡돼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투표율이) 30%가 될 지 안될 지 모르겠는데 25%밖에 안되는 투표율로 지역대표 뽑는 것은 지역주민의 지지율이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검토 필요하다는 점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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