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지급률 범위 정해주면 국회가 조율“
-실무기구 구체적 수치 합의 안되면 범위 정해 특위로 넘길 가능성
-여야 원내대표, 29일 릴레이 회동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 ‘담판’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시한이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바지 타협에 분주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는 연금 기여율(내는 돈)과 지급률(받는 돈)의 구체적 수치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범위를 정해 최종안을 만들어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 넘기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9일 릴레이 회동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 타협의 실마리를 찾는다는 계획이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2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공무원과 정부가 금액을 조정하는 단계다. 구체적 수치를 담은 단일안에 합의할 수 있고, 얼마 정도 내고 얼마 정보 받을지 범위를 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무원연금 실무기구에서는 정부가 지급률 1.7%를, 공무원단체가 1.79%를 요구하고 있다. 0.09%의 차이를 좁히느냐가 관건이지만 어려울 경우 일단 범위만 정해서 특위로 넘겨 조율하겠다는 의미다. 기여율은 9.5%로 공무원단체와 정부 측의 의견 접근이 이뤄진 상태다.
김 의원은 “‘어느정도 내고 얼마부터 얼마까지 받는 것을 동의할 수 있다’는 정도만 돼도 특위 과정에서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며 “당사자(정부와 공무원단체)들이 합의하는 것이 제일 최선이지만 그게 어려울 경우 일정한 범위를 정해주면 여야 협상과정에서 결정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야당 측은 기여율과 지급률 부분에서는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합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연금개혁에 따른 재정절감 분을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쓰일 방안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과 공무원단체는 절감된 재정을 기초연금 및 수령금액 인상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공무원단체가 ‘더내고 조금 덜받는’ 안에 동의한 만큼 명분을 세울 수 있는 인사정책적 보상도 제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릴레이 회동’하며 공무원연금개혁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오전에는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만나 공무원연금개혁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오후에는 여야 원내대표, 수석, 특위간사가 참석하는 4+4회동에서 중점적으로 공무원연금개혁 합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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