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순방 이후 건강상태가 악화한 가운데서도 이 같은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집권 3년차를 맞는 현 정부가 직면한 현안들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메시지에서 박 대통령은 정치권 전반에 만연한 금품 문화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사면 등은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개혁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성완종 파문 ‘정치개혁’으로 돌파=박 대통령은 성완종 파문으로 인한 총리 사퇴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검찰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는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중남미 순방 출국 전에도 박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완전히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말로 검찰 수사를 정치개혁 차원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번에도 박 대통령은 “어느 누가 연루됐던 간에 부패에 대해서는 국민적 용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반드시 과거부터 내려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해서 새로운 정치개혁을 이뤄낼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박 대통령은 “그 동안 만연됐던 지연 학연 정치 문화 풍토를 새로운 정치문화로 바꾸고 켜켜이 쌓여온 부패구조를 바꾸기 위해 금품 의혹들이 과거부터 어떻게 만연해오고 있는지 등을 낱낱이 밝혀서 새로운 정치개혁과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 우리 정치에서 부패의 고리를 끊고 부패를 청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특검에 대한 수용 의사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특검도 수용한다는 입장 밝힌 바 있고,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수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인사의 협조가 잘 이뤄져서 국민적 의혹이 풀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수사의 진행을 지켜 본 뒤에 의혹이 남아 있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을)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이어서 일단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의 두 차례 특별사면 논란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차례 사면이 법치주의와 국민적 합의에 어긋나는 만큼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어서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수사할지가 주목된다.
▶공무원 연금개혁 차질없는 처리 당부=경제 살리기를 위한 선결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공무원 연금개혁 등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해서도언급했다. 연금 개혁과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연금 개혁 처리 시한이 나흘 밖에 남지 않았다. 내년이면 매일 국민세금이 100억씩 새나가 국민고통이 너무 커질 것”이라며 “국가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해 연금개혁을 관철시켜주실 것을 국회에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2년 가까이 묶여있는 청년일자리창출 위한 민생법안들도 함께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중남미 순방 성과를 언급하면서 “우리 정치도 정쟁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src@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