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동네북이 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단통법’ 때문에 이통사들이 기존에 제공했던 보조금 혜택과 각종 할인 경쟁이 줄었다며 일찌감치부터 ‘단체로 뒷통수 치는 법’ ‘단체로 호갱 만드는 법’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이동통신사들도 억울함을 표현하기는 마찬가지다. 마케팅비는 줄지 않는데, 소비자들로 욕만 먹고 있다고 하소연이다. 단말기 제조사로서도 입맛이 달지 않다. 단통법 때문에 이동통신시장이 얼어붙고, 이는 고스란히 단말기 판매 위축으로 돌아온다는 분석 때문이다. 이쯤되면 정부만 “고가 요금제 대신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느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만 빼놓고 비난 여론이 급등하자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돼 이제 겨우 반년도 채 되지 않은 법제도가 존폐 기로에 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 회의를 열어 단통법을 폐지하고 단말기ㆍ통신서비스 분리 판매 도입 등의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6월 임시국회부터 미방위 법안소위 등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이동통신 시장에서 이미 소비자와 공급자인 이통사, 정책입안자인 정부 사이의 불신이 팽배해있다. 어쨌든 단말기 출고가 인하와 차별없는 보조금 지급, 서비스 경쟁 등을 통한 가계통신비 경감이라는 단통법의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는 목소리도 적지는 않다. 현재의 논의 상황으로 볼 때 단통법이 갈 길은 계속동네북이 되든지 누더기가 되든지 할 판이다.

무엇을 해도 아무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이미 그 부문에선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깨졌다고 볼 수 있다. 단통법은 이미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통신시장 개혁 논의들은 음성통화 중심의 요금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라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다.

최근 한 통신사 임원은 “단통법과 통신요금제는 음성 통화 중심이어서 고객들의 소비나 통신사 사업 패턴과는 동떨어진지 한참 됐다”며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이뤄 데이터 중심으로 요금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부의 올해 중점 업무 추진 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단통법 논란 속에 요금제 개편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 미래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 2838테라바이트(TB)였던 롱텀에볼루션(LTE) 무선인터넷 사용량은 2013년 1월 3만355TB로 1년 새 10배 이상 폭증했다. 지난해 12월에는 11만3019TB로 무선인터넷 사용량은 2년 새 40배나 폭증했다. 음성 통화 대신 데이터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사용패턴이 확 바뀐 것이다. 사물인터넷 창시자 케빈 애시턴은 전화(음성통화)는 하나의 앱일 뿐이라며 휴대전화(‘스마트폰’)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할 정도다.

최근 불거진 기본료 폐지 논의도 데이터중심요금제 개편 및 설계라는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 그리고 현행 음성 통화 중심의 요금제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소비자와 공급자, 정부 간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러나 꼭 해야 한다면 당장 지금부터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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