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과 일본은 27일(현지시간)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를 열고 일본 자위대의 미군 후방지원 활동을 일본 주변에서 전세계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최종합의했다.

양국은 미·일 안전보장협의위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새 가이드라인은 미·일동맹이 평화유지활동과 해상안보, 병참 지원 등 일본 법과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적절한 어느 곳에서나 국제안보에 더 큰 기여를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 자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때만 미군을 후방지원할 수 있었던 일본은 ‘중요영향사태’의 경우 세계 어디에서나 미군은 물론 타국군 후방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었던 일본의 자위대가 기존의 한반도와 대만해협 등 일본 주역에서 벗어나 전 세계에서 활동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특히 ‘도서(섬) 방위’와 관련, “자위대는 도서도 포함한 육상공격을 저지하고 배제하기 위한 작전을 주체적으로 실시하고 필요가 생겼을 경우 섬 탈환작전을 실시하며 미군은 자위대를 지원한다”고 명시해 사실상 중국과 일본이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그러나 한국이 관심을 기울였던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이나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는 군사활동시 ‘한국의 사전동의를 받아야한다’는 문구는 빠졌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대신 ‘제3국 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국제법을 준수한다’는 식으로 표현했다.

미·일간 양자합의인 만큼 특정국가인 한국을 특징하기는 어렵다는 외교관례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우리 기대에는 다소 못 미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협력과 역할분담을 규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1978년 구 소련의 위협에 대비해 처음 작성됐으며 1997년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해 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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