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는 지역특색에 맞게 작은복지 실현
무상복지 관련 朴대통령에 단독면담 제의
복지실무 공유·개선방향 논의場 만들어야


지방정부의 맏형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에서 촉발된 ‘무상복지’ 논쟁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단독 면담을 제안했다. 무상급식 시행 5년을 맞아 중앙정부와 ‘복지 실무’를 공유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박 시장은 지난 26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열린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큰 틀에서 ‘복지 확대’는 대세이지만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국가적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면서 “박 대통령에게 공식 면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모든 국민에게 해당하는 보편적 복지는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지방정부는 보편적 복지에서 빠져있는 작은 복지를 지역 특색에 맞게 살려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파를 넘어 박 대통령과 만나 서울시 경험을 나누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실무적인 복지문제를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열린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큰 틀에서 ‘복지 확대’는 대세이지만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국가적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면서 무상급식에서 촉발된 ‘무상복지’ 논쟁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단독 면담을 제안했다. 그는 ‘성완종 사태’와 관련, “각자의 위치에서 본분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정치인도 정치인의 본분이 있다”고 말해 민생정치를 외면한 일부 정치인들을 에둘러 비판했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박 시장은 지난 2011년 10월 보궐선거에서 무상급식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면서 무상복지를 행정에 처음 접목시킨 주역이다.

이후 무상복지는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고 박근혜 정부 들어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재원을 부담해야 할 보편적 복지를 지방정부에 떠넘기면서 ‘복지 디폴트(파산)’ 논란이 불거졌다.

박 시장은 “우리나라는 지방사무와 국가사무의 비율이 6대 4 정도지만 재정은 ‘2대 8’로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이 열악하다”면서 “재정과 조직, 사업 등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에 쏠려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시장은 ‘성완종 사태’와 관련, “각자의 위치에서 본분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정치인도 정치인의 본분이 있다”고 말했다. 민생정치를 외면한 일부 정치인들이 기업과 유착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후진국식 정치비리’를 에둘러 비판했다.

다음은 박 시장과의 일문일답.

-지방자치 20년이 넘었다.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은.

▶박 시장=온전한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은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나라는 행정의 ‘동맥경화’ 현상이 있다. 재정, 조직, 사업 등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에 쏠려있다. 지방정부의 자치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 체제는 ‘위헌적 상황’이다. 시민의 삶을 밑바닥에서 챙길 수 있는 지방정부에 행정권을 나눠줘야 한다.

-지방정부에 어느정도 권한을 넘겨줘야 하나.

▶박 시장=우리나라는 지방사무와 국가사무의 비율이 6대 4 정도지만 재정은 2대 8로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이 너무 열악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평균 5대 5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4대 6만 돼도 시민의 삶이 훨씬 나아질 것이다.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ㆍ견제 기능이 약한 것이 문제다.

▶박 시장=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글 순 없다. 중앙정부가 손놓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다. 감사원이 개입하면 된다.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중앙정부에서 큰 그림을 그려주면 지방정부는 세부적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챙겨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제2롯데월드 수족관과 영화관을 재개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언제쯤 가능한가.

▶박 시장=제2롯데월드에는 두가지 모순된 가치가 병존한다. 안전을 확보하는 것과 입주업체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구태여 말한다면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면 다시 풀어야 한다. 최종 안전 점검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서울역 고가 공원화 조성사업에 대한 우려가 많다.

▶박 시장=‘보행친화도시’ 측면에서 접근해달라. 서울이 글로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선 교통편의나 경제활력이 강화돼야 한다. 핵심이 서울 도심의 보행성 강화다. 선진국에서는 보행친화도시 만들기에 혈안이 돼 있다.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 도시로 만들면 관광객이 늘어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차량이 통과하는 지역에서 사람이 머무르는 지역으로 바뀔 것이다.

-무상급식으로 ‘무상복지시리즈’의 문을 열었다. 앞으로의 방향은.

▶박 시장=큰 틀에서 복지 확대는 대세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모든 국민에게 해당하는 ‘보편적 복지’는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 지방정부는 보편적 복지에서 빠져있는 작은 복지를 지역 특색에 맞게 살려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박근혜 대통령도 인수위원회 당시 시ㆍ도지사를 만나 이 점을 분명히 밝혔다.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나.

▶박 시장=현 정부 초기부터 진영 전 대통령인수위원회 부위원장,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게 수차례 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신청했지만 연락이 없었다. 무상복지와 관련해 국가적 논의 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박 대통령에게 면담을 공식 제안한다. 정파를 떠나 서울시 경험을 나누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실무적인 복지문제를 논의하겠다.

-‘성완종 사태’로 국정 운영이 마비됐다. 사상 최대 파동이 아닌가.

▶박 시장=각자의 위치에서 본분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 정치인의 본분이 있다. 가계부채나 청년실업률을 보면 국민들이 지금처럼 살기 어려운 시대는 없었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해결해줘야 한다. 아울러 자기 성찰도 중요하다. 서울시도 중앙정부에 하소연하는 입장이지만 자치구에 대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성찰하고 있다.

이진용ㆍ최원혁ㆍ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