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올해야말로 우리경제의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지속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금 한국경제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일본식 장기불황의 늪으로 빠져드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오는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2030년부터는 전체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반면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한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미 3%대 초반으로 떨어진 성장률은 탄력을 잃으면서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 동안 한국을 먹여살렸던 수출은 일본과 유럽연합(EU) 등의 경기침체와 중국의 맹추격 등으로 성장엔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 부총리의 말대로 이제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 시대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경제 내부를 보면 고도성장기에 누적된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고도성장기에 설계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은 하루에 수십업~수백억원의 적자를 내면서 재정을 축내고 있고,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 공기업들은 과거의 방만한 경영을 단절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금융은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안전한 영업에 안주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지 못하고 있다. 교육은 입시위주의 근대적 패러다임에 벗어나지 못한 채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의 배출과 거리가 멀다.
여기에 방산비리와 원자력비리에 이어 ‘성완종 리스트’, ‘대기업 비자금’ 사건 등 부정부패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신뢰와 통합, 투명성 등 사회적 자본이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사회와 경제 각 부문의 총체적 개혁이 절실함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헤럴드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이달부터 연말까지 진행하는 ‘2015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골든타임’ 공동세미나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한 것이다. 이를 통해 부문별 구조개혁 과제를 도출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달에는 한국경제의 현주소에 대한 진단을 통해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개혁의 자세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한다.
5월에는 창조금융 활성화와 정보기술(IT) 및 금융의 통합을 통한 금융개혁 방향을 모색한다. 당초 금융부문은 지속적인 혁신과 새로운 금융기법을 통해 국내총생산(GDP)의 1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금융권의 ‘보신주의’로 비중이 5%에 불과한 상태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안전한 영업에 안주했고, 투자금융(IB) 회사들은 저금리로 시중자금이 넘치는데도 이를 활용할 획기적인 신상품을 내놓지 못했다.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도 여기에 한몫했다. 이를 넘어설 금융개혁 방향을 모색한다.
6월 주제는 교육개혁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축적된 자본도 없었던 한국에서 ‘우수한 인재’는 성장의 원동력이었고, 교육이 그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사회와 경제구조가 바뀌면서 이젠 창의적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근대 대량생산 체제에 적합한 ‘기초상식을 지닌 보편적 노동자’가 아니라 혁신적 인재가 필요한 것이다. 공교육 혁신과 입시위주에서 벗어날 방안을 모색한다.
7월에는 노동개혁 방안을 모색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고, 노사관계의 바람직한 방향, 임금체계의 개편, 양질의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의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시간 축소 등 노동시장에 대한 총제적인 개혁방안을 다룬다.
이어 9월에는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고, 10월에는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11월에는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과 기업가 정신의 부활 방안을 모색한다.
연말인 12월에는 부문별 공동세미나 결과를 마무리하면서 선진국 도약을 위한 총체적인 실천 아젠다를 제시하게 된다.
구조개혁은 항상 고통이 따르게 돼 있고, 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도 불가피하다.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진지한 논의, 사회적 대타협이 필수적이다. 이번 기획이 이러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진전시키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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