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도 실무기구 논의안 대체로 수긍…여야 대타협이 관건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 마련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다음달 1일로 예정된 국회 특위의 개혁안 도출 시한이 지켜질지 정치권은 물론 국가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무원 연금개혁 실무기구는 27일 사실상 마지막 회의를 통해 특위 법률안심사소위 합의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여야는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와 양당 특위 간사들이 포함된 ‘4+4회동’을 갖고 실무기구 내 합의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었지만, 실무기구 회의가 오후 늦게 예정된 만큼 여기서 나오는 결과물에 대한 논의는 추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연금 개혁 담판을 위해 제안한 ‘2+2회동’은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지만, 여야 내부의 조율은 9부 능선을 넘었다는 게 안팎의 평가다.
지난 26일 실무기구 회의에서는 최종 합의안 마련에는 실패했으나 개혁안의 핵심인 공무원 기여율 및 정부 부담률은 9~10%, 지급률은 1.65~1.75%선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기여율과 부담률을 합친 총보험료율은 현행 14%에서 18~20%로 높아진다. 한달에 40만원을 내던 공무원의 기여금은 51만~57만원으로 약 30~40%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새누리당은 개혁의 기본 방침이었던 신구 공무원의 연금체계를 분리하는 ‘구조개혁’ 방식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야당과 공무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는 구조개혁에서 한발 물러서더라도 개혁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4월 국회 통과를 위해 전략적 후퇴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개혁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의미다.
특위 내 한 여당 위원은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구조개혁안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이번 기회에 수지균형이라도 맞춰놓으면 장기적인 재정 압박을 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연금구조 개선이 최선이라는 여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다만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다시 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성과를 내야한다는 목표로 개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실무기구에서 사실상 정리된 ‘초안’이 새정치연합의 내부적으로 검토하던 개혁안 내용인 ‘기여율 7%+α’, ‘지급률 1.9%-β’과 상당히 근접한 것도 긍정적인 신호다.
이같은 내부 논의 분위기에 특위 관계자는 “기여율과 지급률에서 ‘김용하안’과 공무원 단체의 안이 한 두 발짝 차이 정도로 가까워졌다”고 전했다.
다만, 공무원단체가 주장하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연금 개혁에 따른 ‘소득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서는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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