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중국 남부 광둥성 거리는 요즘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위대는 2008년 석탄화력발전소가 인근에 건립된 후 대기질이 악화됐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영흥, 당진 등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지역에서는 어김없이 주민 반발이 일어난다. 석탄과 원자력발전소는 값싼 전기를 대량 생산하지만, 주민반발과 이산화탄소 배출, 송전선로 건설 등 사회적비용이 크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석탄과 원자력발전을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LNG발전소를 줄이는 성과연동형용량가격계수(PCF)를 추진하고 있어 학계와 민간발전업계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포스코에너지의 인천 LNG복합발전소.

전력수급기여도, 이용률, 예비력 등에 따라 용량요금(설비투자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가동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LNG발전소들은 수익이 더욱 줄어들게 된다. 우리나라는 원자력과 석탄 등 가장 발전원가가 싼 발전소를 먼저 가동하고, 모자라는 전기를 LNG와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구조다. 2011년 전력대란 이후 발전소들이 늘어나면서 LNG발전소 가동률은 올초 50%대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15년째 동결돼 있는 용량요금(설비투자 지원금)도 인상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돌릴수록 적자를 내는 ‘깡통 발전소’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숭실대 김광인 교수는 “지금 제도로는 예비율이 5%이하로 떨어져서 정전이 수시로 발생하는 극단적인 사태가 아니고서는 LNG복합발전소가 이익을 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와 에너지업계는 LNG발전소가 시장에서 퇴출되고 석탄 및 원자력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가격경쟁력은 석탄과 원자력발전이 월등히 높지만, 신재생에너지로의 가교역할을 하는 LNG발전 비중을 적정수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석탄과 원자력 등 기저발전을 우대해왔지만, 수요지 인근에 건설할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은 LNG복합발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기술대학교 김성수 교수도 “LNG발전이 전력수급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원인만큼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간발전업계도 노후화된 LNG발전소의 구조조정은 필요하지만, 그렇지않은 발전소에 대해서는 적정 수익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포스코에너지 조상순 실장은 “국가에너지믹스는 단순한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송전제약과 계통안정성, 온실가스 감축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1조이상 투자한 발전소가 10년도 안돼 퇴출되면 국가적으로도 손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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