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24개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 기술개발 전략‘ 이행계획을 수립해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기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저유가, 저금리 등을 통해 확보된 민간 투자 여력을 미래 성장동력인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2017년에는 민간 중심의 자생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담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 5670억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4640억원, 민간 8020억원 등 총 1조8300억원의 규모의 투자가 에너지신산업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절약한 전기를 통해 전력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원의 규모를 현재 160만kW에서 190만kW로, 약 LNG 발전소 4기에 해당되는 규모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력 품질 개선을 위해 주파수 조정용, 신재생에너지 출력 안정화 등으로 3년간 총 660MWh의 대규모 보급 사업을 통해 국내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사업자의 실적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 계획도 내놓았다. 정부 보조금 사업과 병행해 민간 중심의 충전 인프라사업, 배터리 리스 사업을 신설해 3년간 총 575기의 급속 충전기, 총 4만4천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이차전지, 전력IT, 온실가스 포집ㆍ처리 등 6개 핵심 기술 개발에 연간 4300억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기후변화대응 기술 수준을 선진국 대비 93%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에너지 신산업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 지원 인프라를 확충해나가며, 아세안(ASEAN) 등 전력 부족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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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섬 조성 확대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농·어업 등 분야에서 온배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2개소 이상의 사업지역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⑤ (전기자동차) 정부 보조금 사업과 병행하여 민간 중심의 충전 인프라 사업, 배터리 리스 사업을 신설하여 3년간 총 575기의 급속 충전기, 총 44,000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⑥ (태양광 대여사업) 기존 단독 주택에서 아파트 등 공동 주택으로 확대하여 3년간 총 22,500가구에 보급을 목표로 추진한다.
⑦ (제로에너지빌딩)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단열기술을 통해 에너지를 자급 자족하는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을 현재 저층형 모델에서 고층 및 타운형 모델로 확대하고,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⑧ (친환경에너지타운) 기피․유휴시설에 친환경 발전소 및 문화 관광을 연계하는 친환경에너지 타운을 작년에 이어, 금년에는 10개 도시를 추가로 지정하였으며, 향후 15~20개 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 민간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력시장 규제완화 △정부 재정 확대 △금융 지원 등 기반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전력시장 규제완화) 다양한 사업자가 ESS 등을 활용하여 저장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ㅇ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을 바탕으로 전국단위의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16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ㅇ (에너지 신산업 펀드 조성)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 자금을 활용한 총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ㅇ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으로 기술 이전, 실증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 충북(태양광), 광주(연료전지), 대전·세종(바이오에너지), 포항(이차전지, CCS, 연료전지 등)
(전략2)
미래로
핵심기술개발 과제 30개 추진, 올해 총 4,300억원 투자
□ “6대 핵심기술 개발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신시장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사냥”한다.
ㅇ 정부는 이번 이행계획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화 지원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20년까지의 핵심기술개발 세부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핵심기술개발에 연간 4천3백억원을 투자하여 ‘20년까지 기후변화대응 기술 수준을 선진국 대비 93%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 ’14년 기후변화대응 기술수준 : 선진국 대비 81%
□ 정부는 작년 7월, 115개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 중 i) 선진국에 비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기술, ii) 세계 시장에서 차세대 먹거리가 가능한 기술, iii) 주력 산업과 연결되어 산업적 파급력이 큰 기술 등 정부가 집중 육성해야할 핵심기술개발 분야*를 발굴하였다.
* (화석연료 대체) ①태양전지, ②연료전지, ③바이오에너지
* (에너지 생산․소비 효율화) ④이차전지, ⑤전력IT
* (온실가스 감축에 직접 기여) ⑥온실가스 포집ㆍ처리(CCS)
ㅇ 이번 이행계획에서는 이러한 핵심기술개발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해야할 30개의 과제를 도출하고 ‘20년까지의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 기후변화 대응 R&D는 분야별로 시장 성숙도(미래/초기/성숙)에 따라 기술개발 전략을 차별화한다.
ㅇ 다양한 기술이 경쟁하고 있는 【성숙 시장】에서는 민간의 가격ㆍ효율성 경쟁을 측면 지원하거나 기업간 상생적 산업생태계 조성에 노력한다.
ㅇ 일부 기술이 상용화되기 시작하는 【초기 시장】에서는 국내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ㅇ 아직 형성되지 않았으나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미래 시장】은 유망 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구개발을 선도한다.
<기술분야별 시장성숙도 및 기술개발 전략>
□ 또한, 핵심기술과 신산업 활성화가 긴밀히 연계되도록 관련 부처 및 산하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며, 분야별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태양전지) 기업이 주도하는 ‘실리콘 태양전지’는 중소기업 애로기술 등으로 한정하고, 페로브스카이트 등 ‘차세대 태양전지’는 국내의 높은 기술력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 R&D를 강화해 나간다.
② (연료전지) 상용화된 연료전지 기술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해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고, 차세대 연료전지(SOFC 개발, MCFC 기반 복합발전 등)는 ‘20년까지 기존 연료전지 보다 ‘발전효율을 1.5배, 수명은 두 배로’ 끌어 올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한다.
*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현대차) 수소펀드(150억원) 조성 및 고가부품 국산화 공동연구
*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 포스코) 기술 멘토링, 실증․실험공간 제공 등 사업화·창업 지원
③ (바이오연료) 원료확보가 쉽지 않은 국내 환경 극복을 위해 미세 조류를 고성장․고지방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현재 기술로는 활용이 어려운 어류․피혁 폐기물 등도 연료나 화학제품 원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 ’20년까지 기존 팜·대두 바이오연료의 생산비 수준(1,000원/L), ’25년까지는 석유디젤 수준(현재 600원/L)을 목표로 개발
** ’17년까지 3천톤급 바이오연료 공급 플랜트 구축
④ (이차전지) 모바일-IT, 자동차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중소형 이차전지는 제품의 소형화ㆍ경량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차세대 이차전지(리튬황 등)의 소재․전해질․설계기술을 개발한다.
⑤ (전력IT) 에너지관리시스템(EMS)는 에너지 절감률 향상 및 시스템 국산화에 집중하고, 신재생 하이브리드(신재생에너지 + ESS)는 정부의 대규모 실증/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한국만의 에너지 자립모델을 만든다.
⑥ (CCS) 이산화탄소 포집․처리는 당장은 수익성이 없어 민간의 R&D투자가 어려우므로 각 부처가 협력하여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활용 및 전환 등 단계별로 핵심기술을 확보해 나간다.
< 핵심기술개발 현황 및 목표(요약) >
분야
성과 목표 (’20)
① 태양전지
‣(실리콘) 단위 생산전력당 모듈제조 비용 35% 절감
‣(차세대) 실리콘 태양전지를 대체할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
② 연료전지
‣(상용) 연료전지 효율향상(120%) 및 제조비용 절감(50%)
‣(차세대) 연료전지 발전효율(1.5배) 및 수명(2배) 획기적으로 제고
③ 바이오에너지
‣(생산) 미세조류 바이오디젤 생산비 절감(3,300원/L→1,000원/L)
‣(신규 바이오매스 확보) ‘17년까지 3천톤급 플랜트 구축 및 실증
④ 이차전지
‣(중소형) 핵심소재 국산화 및 성능 고도화
* 에너지 밀도 : 170Wh/Kg → 400Wh/Kg
‣(대용량) 설치비용 절감(1/3) 및 수명 연장(2배)
⑤ 전력IT
‣(EMS) 에너지 절감효율 극대화(10% 이내 → 15~20%)
‣(신재생 하이브리드) ‘단지 단위’의 에너자립모델 마련
⑥ 온실가스포집․처리
‣상용화를 위한 가격경쟁력 확보($150/tCO2 → $30~50/tCO2)
□ 정부와 민간의 기술개발의 방향을 일치시키고 민간의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 협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ㅇ 먼저, 11개 세부 기술분야별로 정부 부처, 200여개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수요기업 협의체’를 구성하여 산업계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ㅇ 또한, 기후변화대응 기술 허브로서 ‘에너지기술연구원’이 기술개발․지식저장․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국내외 기술개발 기관과 산업계 수요를 이어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
□ 미래 유망 新기술․新사업을 발굴하여 정부의 R&D나 사업에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ㅇ 미래부는 페로브스카이트 등 국내외에서 뚜렷한 연구성과를 보이는 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정부 R&D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ㅇ 산업부는 단기간에 산업적 성과가 예상되는 과제에 대해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정책으로 반영한다.
(전략3)
세계로
해외 진출 지원 인프라 확보, 국제 기술협력 강화
□ 에너지 신산업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현장 지원, 해외 시장 정보 제공 등 지원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ㅇ 해외진출 全 단계에 대한 현장 밀착 지원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 분야 수출지원 자문단 구성하고,
ㅇ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주요 유망국․권역별 진출 여건을 분석하여, ｢해외 에너지 신산업 리포트｣ 발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에너지 신산업 기반이 되는 스마트 그리드의 국제표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전략’ 수립할 예정이다.
□ ASEAN 등 전력 부족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 에너지 신사업이 진출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한다.
ㅇ 정상 외교를 활용하여, 국가 및 기관간 업무 협약 등을 추진하여 국내 에너지 신사업 모델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보하는 반면,
* (중남미 순방) 한-칠레, 한-콜롭비아 MOU, (중동) 한-쿠웨이트 MOU 등
ㅇ GCF, AIIB, ADB 등 국제기금을 활용한 사업 추진을 위해 旣 구축된 국가 간 협력 채널*을 통해, 국내 에너지 신사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 현재 24개국과 산업 및 에너지 관련으로 자원 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글로벌 기술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술협력과 산업진출을 연계 추진한다.
ㅇ GTC(Green Technology Center)를 ‘글로벌 기술협력 플랫폼’으로 하여 개도국 수요조사 → 국내 적합기술 선별 → 국내외 재원활용 방안 마련 → 기술협력 추진 등 전 주기를 지원한다.
ㅇ 이와 함께, 국내 연구기관이 개도국(정부,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시 관련 산업도 동반 진출하는 패키지형 ODA 사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 향후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와 미래 핵심기술 확보 등 이번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나가고,
ㅇ「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전략*(’15.7월)」, 「탄소자원화 추진전략**(’15.12월)」등 후속 계획도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이다.
ㅇ 또한, 올해 말 파리 총회 등 新기후체제 협상결과, 국제유가 변동 등에 따라 기후변화 정책 여건에 변화가 있는 경우, 추진 과제의 일정을 단축하고 목표를 상향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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