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날로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구축과 병영문화 개선 등 국방개혁 추진, 병력감소에 따른 미래 방위역량 강화 등 빠뜨릴 수 없는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다보니 일부 무기체계 예산을 삭감하거나 도입을 연기하는 등 조정도 불가피했다.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대표적인 것이 ‘세계 최초로 개발해 세계 최초로 실전에 배치한 명품 복합소총’이라고 내세운 K-11 복합소총이다.
군 당국은 애초 K-11 복합소총을 내년부터 5년간 1만700정을 구매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중기계획을 통해 930억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물량도 8600여정으로 축소했다.
K-11 소총은 대표적인 국산 명품무기로 소개됐지만 2011년 10월 야전운용성 확인사격 중 사고와 2014년 3월 연습사격 중 사고가 발생하면서 양산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K-11 복합형소총이 전자파에 극도로 취약해 자석만 대도 격발된다는 지적을 받고 공개품질시연회를 갖기도 했다.
특히 K-11 20㎜ 공중폭발탄은 고출력 전자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 다음 달 최종시험평가 결과에 따라 현재까지 양산된 총 15만발, 비용으로는 240억원이 공중으로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군 관계자는 “K-11의 경우 기존 전력화 계획보다 대폭 순연될 수밖에 없다”며 “최근 품질검증 과정에서 문제된 것까지 보완 완료돼야 양산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납품비리와 장비결함 논란에 휩싸였던 수상함 구조함(ATS-II)인 통영함(3500t급)과 같은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를 탑재할 예정이었던 소해함(700t급) 2차사업도 이번 중기계획을 통해 조정됐다.
군 관계자는 “일단 중기계획에서는 요구된 것보다 많은 부분 삭감해서 반영했다”며 “현재 부품 납품업체를 바꾸느냐마느냐 문제가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소해함 사업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다 검찰이 지난해 소해함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 등 일부 부품의 납품 비리를 수사했다는 점 등이 감안된 조치로 풀이된다.
우리 공군의 주력기인 KF-16의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 무장체계 등을 개량하는 KF-16 성능개량사업도 조정됐다.
당초 군 당국은 KF-16 성능개량사업에 총 1조7500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했지만 최초 사업계약자인 BAE시스템스가 비용 인상을 요구하면서 록히드마틴으로 교체를 추진 중이나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미국의 중고 ‘S-3B 바이킹’ 해상초계기 도입 검토 사업과 차기전술교량사업, 원거리탐지용 음향센서 도입 사업 등도 경제성과 사업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이번 중기계약에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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