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재보선과 공무원연금개혁 이슈도 발목
-4월 임시국회 150건 법안 발의했지만, 처리는 0건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4월 임시국회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라는 블랙홀에 빠지면서 빈수레로 끝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4월 임시국회 일정의 절반을 지나는 시점에서 부패 의혹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여야 정치권의 법안처리 실적은 ‘0건’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21일은 4월 임시국회 회기(4월 7일~5월 6일)의 절반을 지나는 시점으로 이 때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150건에 이른다. 각종 안전 관련 법안 등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국회에서 미룬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다수 제출됐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이달 23일과 30일, 그리고 내달 6일로 예정돼 있지만 법안 처리를 낙관할 만한 요인들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1년전 이맘때도 비슷했다.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이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공방이 이어졌고, 그로부터 5개월 가량 법안 처리 실적이 ‘0건’에 머물렀다.
아직까지 보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여야 대표가 정치적인 운명을 놓고 대결을 펼치는 4.29 재보선이 임박해 있고, 공무원연금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 차이가 여전한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나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새누리당은 연일 “국회가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20일 유승민 원내대표는 관악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15일 기간 남았는데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 두 분께서 최근 개혁에 대해 말씀 안 하고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내달 6일 본회의 처리 약속을 다시 밝혀주시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아랑곳없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총리 해임결의안 제출을 공식화하는 등 여당의 부패 상황에 집중하고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국회 법사위에서는 법무장관 불러서 수사 촉구하고, 안행위에서는 인천지사 경남지사 부산시장 출석 요구할 것이고, 운영위에서도 청와대 관계자 이번주 중 불러서 철저히 친박게이트 의혹 따질 것”이라며, 국회 상임위 차원의 대응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어 “21일 의총을 열어서 총리 해임건의결의안에 대해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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