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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팝콘정치] 식물총리와 식물국회…국정은 대체 어디로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남미 순방 동안 국정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서열 1위는 이완구<사진> 국무총리다. 하지만 이 총리는 취임 두 달만에 ‘식물 총리’로 전락했다는 정계의 냉정한 평가다.

사실 취임부터 순탄치 않았다. 부동산 투기 의혹, 부적절한 언론관 등의 난관을 거치며 가까스로 총리 자리에 올랐다. 한마디로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이번에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며 강한 사퇴압박을 받고 있다. 그는 의혹을 거듭 부인하며 “흔들림 없이 국정을 수행할 것”이라며 버티고 있다. 하지만 현직 총리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는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리 없다는 지적이다. 또 당분간 총리직을 유지하더라도 이미지 실추가 심해 ‘시한부 총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야당은 여권에 대해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하고,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절차를 밟기로 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돌아오는 27일까지 기다려달라는 새누리당에게 “일주일을 기다려 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면, 하루 빨리 식물총리가 물러나고 새롭게 국정의 전열을 가다듬어 국민적 혼란을 막을 수 있도록 새누리당도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야당은 4ㆍ29 재보선을 앞두고 ‘부패정권 심판론’을 내걸고 있어 해임건의안 카드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대통령 흔들기’라며 즉각 반발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20일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내면 의총 개최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분간 의총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또 당 내부에서 소장파들을 중심으로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국회도 ‘식물 국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재보선이 끼어있는 데다 ‘성완종 리스트’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면서 국회 역시 산적한 현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월 임시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꼽힌다. 여야가 5월 6일 처리를 약속했지만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골자로 하는 영유아 보육법, 벤처 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크라우드펀딩법, 학교 인근에 관광숙박시설 건립 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등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도 결국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여곡절 끝에 활동기간 연장에는 합의했지만 여야는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사실상 특위 활동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이미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한 초선의원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이완구 총리의 거취 문제로 옮겨가면서 정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결국 이 총리의 거취 문제가 빨리 매듭지어져야 국회도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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