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중기계획은 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 창설에 따라 5년 단위 국방중기계획의 작성 업무가 방사청으로 이관됐다가 10년 만에 다시 국방부로 재이관된 이후 처음 작성됐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투입될 총예산을 232조5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 가운데 전력운영비는 155조4000억원(연평균 5.2% 증가), 방위력개선비 77조1000억원(연평균 10.8% 증가)이다.
이번 중기계획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구축과 국방개혁 추진, 미래 방위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작성됐다.
이에 따라 북한의 전면전 및 국지전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핵심전력 강화를 위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 등에 재원이 우선 배분됐다.
킬 체인 전력 확보에는 2015~1019 중기계획보다 3000억원 증액된 6조원을 배정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실시간 감시와 식별, 타격능력을 갖추기로 했다.
다목적실용위성을 비롯해 고고도 정찰용무인기 글로벌호크,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 장거리공대지유도탄 타우러스, 중거리 공대지유도폭탄 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KAMD 체계 전력 확보와 관련해서는 2015~1019 중기계획보다 4000억원 늘어난 2조7000억원을 반영했다.
북한의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 요격 가능한 패트리엇(PAC-3) 미사일,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북한의 국지도발과 접적지역 대비능력 보강을 위해 1조8000억원을 투입해 군단급 무인정찰기(UAV)와 신형탐지레이더, 원격사격통제체계, 중요시설 경계시스템, 항만감시체계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줄어드는 병력과 부대개편을 감안해 필수전력 확보와 핵심능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
육군 전투력 증강을 위해 사단급 부대에 주·야간 정찰용 UAV, 차기 열상감시장비(TOD)를 비롯한 데이터·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전술정보통신체계(TICN)를 구축하는데 5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전투의 핵심인 대대급 창끝 부대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는 2조4000원을 투입해 주·야관측이 가능한 다기능관측경과 야간투시경, 신형 81㎜ 박격포 및 7.62㎜ 기관총 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해상작전 능력 향상과 관련해서는 2015~2019 중기계획 대비 1조5000억원 증액한 11조1000억원을 배분해 수상·수중 작전능력을 향상시키고 해양통제능력을 강화시켜나가기로 했다.
공중작전 능력 향상과 관련해서는 1조6000억원 증액한 12조1000억원을 반영해 북한 전역에 대한 은밀 침투 및 정밀타격 능력과 작전반경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병사 처우를 개선하는 데 1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2017년 상병 봉급은 19만5800원으로 오른다. 장병 1인 기본급식비도 1일 7190원에서 오는 2020년 9441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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