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원내대표는 4ㆍ29재보선이 열리는 서울 관악을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회의에서 “기재위가 가동되지 않음으로써 중요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는 원내대표인 제가 책임지고 앞으로 처리를 할테니, 기재위 정상화를 위해 야당도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한국은행 등 재정ㆍ조세ㆍ통화부문 정부기구 및 산하기관을 담당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주요 경제 관련법률을 심의ㆍ의결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재위는 작년 2월 이후 통상적인 일정을 소화하는 데도 빠듯할 정도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올해도 연말정산 파문을 수습하기 위한 회의만 열렸을 뿐이다. 경제재정소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기재위 파행 운영의 중심에는 KIC 안홍철 사장의 거취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안 사장이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에 있을 당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거칠게 비방했다는 이유로 새정치연합 측이 안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기재위의 의사일정 진행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안 사장의 거취를 압박, 작년말까지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으나 해가 바뀌고 나서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유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KIC를 폐지하고 한은에 흡수하는 ‘KIC 폐지법안’을 추진하거나 몇몇 여당 의원들이 안 사장을 직간접적으로 접촉해 사퇴를 종용하는 등 기재위 차원의 해법 모색이 한계에 부딪히자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난국을 풀어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금명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윤호중 간사와 접촉, 서비스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경제재정소위 개회와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조세소위의 22일 개회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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