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기구는 20일 4차회의를 열고 합의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문제는 실무기구가 기구내 합의안을 도출해낼 기회가 사실상 오늘로 마지막이라는 점이다.
여야는 실무기구는 이날까지 합의안을 만들어 21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합의안을 보고하는 일정을 특위내에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특위는 실무기구 합의안을 바탕으로 23일부터 법안심사소위를 본격 가동해 법제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 1일 특위 전체회의서 개혁안을 최종 확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 세차례 실무기구 회의에서 합의안 마련이 진척을 보이지 못한 상태인데다, 실무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내 공무원단체들 내부의 이견차도 첨예한 상황이라 실무기구내 합의안 마련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여당 내부에서는 실무기구내 합의안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인 가운데, 특위내 법제화 추진에 포커스를 맞추는 양상이다.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실무기구에서 단일안이 나오는 것과 상관없이 내달 6일 개혁법안 처리는 불변”이라고 못박았다.
조 의원은 “만일 이날 실무기구가 단일안을 못 만들어낸다면 지금껏 제시된 모든 안을 가지고 국회 특위에서 최종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공무원단체 중 공노총과 교총은 협상안이 있는 것 같은데, 이날 실무기구에서 정리가 안되면 더 기다려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여야합의대로 의사일정이 가동돼 실무기구의 단일안 없이 개혁안 논의가 본격화 될 경우, 야당과 공무원단체의 반발이 예상돼 향후 특위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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