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금피크제를 활용해 청년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8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차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동행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아낀 비용으로 청년을 고용하면 재정 지원을 할 것”이라며 “이 제도는 노사정 합의와 관계없이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 부총리는 “기업 입장에서 손해가 나지 않도록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령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통해 아낀 돈을 새로 청년을 고용하는 데 쓰면 전액 또는 일정 비율을 정부가 매칭 방식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한 해 3% 중반대 성장률을 보이면 선방한 것이라며,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노동ㆍ공공ㆍ교육ㆍ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을 그대로 둔다면 저성장으로 가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몸부림을 쳐서 조금이라도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특히 노동시장에 대해 “인력양성 체계, 비정규직·정규직의 이중구조가 이대로라면 청년 실업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노사정위원회에서는 근로자 상위 10%의 임금동결,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해 청년 일자리 80만 개를 만들자는 제안이 논의됐지만 지난 8일 결렬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또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관련해서는 기재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한국의 이익을 반영시키기 위한 협상단을 꾸렸다고 밝혔다.

한국은 오는 27∼2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4차 교섭대표회의부터 AIIB 창립회원국으로서 협상에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지분율을 포함한 AIIB 설립협정문 제정이 논의된다. 창립회원국들은 다음 달 20~2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5차 회의를 거쳐 6월 말까지 설립협정문 작성을 끝내고, 올해 안에 정식으로 AIIB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미국 방문 때 만난) 중국 재무장관이 지분율 협상과 고위직임명 문제를 어느 나라와도 따로 상의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며 “중국 측이 창립회원국들과 설립협정문을 투명하게 의논한다는 원칙을 천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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