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대검찰청 소속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대검 형사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17일 대검 15층 대회의실에서 서민생활침해사범 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전국 검찰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27개 지방검찰청과 대규모 지청의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장 및 전담수사반장이 참석해 합동수사본부 출범 이후 단속 실적과 향후 단속 계획 및 단속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대검에 따르면 합동수사본부 발족 이후 지난 2년(2013년 3월~2015년 2월)동안 검ㆍ경 합계 서민생활침해사범 총 17만1950명을 단속해 이 가운데 5733명을 구속했다.

檢-警, ‘서민생활침해사범 5733명 구속’

합동수사본부는 앞으로 ▷범행구조를 차단할 수 있는 집중 단속 실시 ▷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구형 강화 ▷피해 지원 및 예방활동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불법 개인정보 유출 활용 → 대포폰 등 개통 → 전기통신 금융 사기 등 2차 범죄’의 범행구조로 이뤄지는 범죄 생태계 고리 자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단속 대상을 설정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전형적인 조직적ㆍ계획적 범행에 해당하는 보이스피싱의 경우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각종 구형기준에 따른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진태 검찰총장은 “그 동안 범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민생활침해사범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일선 검찰청의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 서민생활침해사범을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