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복잡할 리 없는 독도가 계속 복잡해집니다. 일본의 끊임없는 도발이죠.
외교부는 거센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처 수위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불만입니다.
이렇게 언어적 수사로만 대응하다 보면 일본의 전방위적인 도발 전략에 밀리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입니다.
일본은 독도를 원합니다.
일본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아주 단순하게는 무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 인정받는 법이 있습니다. 사실상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ICJ의 재판에 오르려면 일본 혼자선 불가능합니다. 한국이 응해 공동으로 제소해야 하죠. 한국 입장에선 이미 우리 영토인 독도를 굳이 재판대에 올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한국이 응하지 않더라도 ICJ에 독도가 올라갈 여지는 있습니다. 유엔헌장 제33조에는 모든 국가가 국제 분쟁을 외교교섭이나 중재재판, 조정 등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독도 갈등이 국제 분쟁으로 비화된다면, 이를 재판 등으로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해석입니다.
물론 분쟁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또 유엔헌장의 의무를 어느 수위까지 이행해야 하는가 등 각론으로 보면 해석의 여지가 다양합니다. 하지만, 손해볼 것 없는 일본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해볼만한 유일한 방법이죠.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고, 이를 국제 사회에 퍼뜨리면 유엔헌장의 의무조항을 통해 재판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엿볼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끊이지 않는 도발은 그 첫 단계, 독도 분쟁지역화를 위한 초석이겠습니다.
물론 재판에 가면 한국이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하지만, 결국 확률입니다. 단 1%라도 우리 땅을 굳이 재판에 올릴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과 분쟁을 막으려는 한국 간의 보이지 않는 대결입니다.
여기서 고민이 생깁니다. 또 이견이 생깁니다.
일본은 끊임없이 도발하는데 우리 정부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이미 우리 땅인 만큼 쓸데없는 도발에 하나하나 반응하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의견과, 차분히 대응만 하다 자칫 독도가 분쟁지역화될 경우 조용한 외교가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의견이 갈립니다.
우리 영토를 일본에 양보하려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전략과 선택에서 이견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도 분명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 이 간단명료한 말을 지키는 데엔 참으로 많은 노력과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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