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성완종 리스트’파문과 관련, 3000만원 수수 의혹이 제기된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카드을 꺼내들었다.

자진사퇴 요구 총공세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문재인 대표가 직접 “계속 자리에서 버티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언급, 거취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이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의청와대 회동에서 이 총리 거취에 대해 ‘즉각적 답’을 내놓지 않자 격앙된 분위기가 고조됐다.

당 ‘친박권력형 비리게이트 대책위’(위원장 전병헌 최고위원)는 이날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회동 직후 회의를 열어 이 총리 사퇴를 위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17일 오전 회의를 다시 열어 사퇴 관철을 위한 다각적 방법에대한 실무적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김영록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 제출 문제와 관련, “단순 검토단계를 넘어 더 강력하게 요구하는 방안으로 가자는 논의가 당내에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마지막으로 총리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내들었던 것은 2년9개월전인 2012년 7월이다.

당시 새정치연합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논란의 책임을 물어 김황식 당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으나 새누리당의 퇴장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 자체가 무산된 채 폐기된 바 있다.

헌법 63조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되려면 현 재적 294명의 과반인 148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정당별 의석분포는 새누리당 157명, 새정치연합 13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2명으로, 재적 과반이 되려면 야당 전원(134명·새정치연합+정의당. 구속수감 중인 김재윤 의원 제외)의 참석을 전제로 할 때 새누리당 의원 14명의 이탈표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 총리 사퇴론이 확산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주장이지만,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

4월 임시국회 내에서 여야 합의로 잡힌 본회의 일정은 23일, 30일, 5월6일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려면 별도의 본회의를 잡아야 하는 만큼 새누리당이 추가 본회의 일정에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정치적 액션’에 그칠 공산이 크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해임건의안을 ‘히든 카드’로 만지작 거리며 시기를 저울질 해왔으나 문 대표가 직접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시간표는 빨라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와 관련, 우윤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말까지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로서는 내주 중 제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시기 등에 대한 내부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표 먼저 치고나가며 공론화한 것을 두고 원내 등 당 일각에선 “마지막에 쓸 카드를 너무 일찍 꺼낸 건 전략적 미스”라는 지적도 고개를 들었다.

한 원내 핵심 인사는 “이제 주어담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해임건의안 드라이브가 자칫 4·29 재보선을 앞두고 자칫 여권의 결집 등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도 고민의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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