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의 전격적인 회동 자리에서였다.

정치권에서만 거론되던 특검에 대해 박 대통령이 “특검을 도입하는게 진실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 또한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 현 정부 들어 첫 특검 도입이 가시권내에 들어오는 모양새이다.

박 대통령이 특정 사안과 관련해 특검 도입을 언급한 것은 지난해 5월16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대표단과 면담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은 저도 만들어야 하고, 검·경 수사 외에 특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고 나서 처음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지난 14일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야당이 특검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특검을 받을 준비가 돼있다”고 유승민 원내대표의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특검 도입에 열린 자세임을 분명히 한 만큼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에 대한 특검 이후 역대 12번째의 특검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검 주장이 제기됐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선 현재 가동 중인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 규명이 어느 정도 이뤄져야 특검 도입 여부가 정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이완구 국무총리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여권 핵심 인사 8명이 한꺼번에 연루된 ‘성완종 리스트 특검’이 현 정부의 첫 특검으로 기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게다가 새누리당 일각에선 “국민들이 검찰 수사 결과를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으로 직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어 특검이 예상보다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김성태 의원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특검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동료 의원 10여명과 함께 특검 도입을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대신 이번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법을 따로 만들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특검 도입을 놓고 여야의 기 싸움이 격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더구나 역대 특검이 대부분 정치적인 논란만 낳은 채 뚜렷한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특검 무용론’도 여전하다.

검사 출신의 한 의원은 “역대 특검에서 진상이 속시원하게 밝혀진 건 1999년 ‘옷로비 특검’ 때 고(故) 앙드레 김의 본명(김봉남) 뿐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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