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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팝콘] 국정 공백…최악엔 황우여 부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국정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남미 순방이 오는 27일까지 이어질 예정인 데다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할 이완구 국무총리는 성완종 리스트에 휩싸이며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물론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야당의 요구대로 이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대통령 업무는 누가 대행하게 될까?

우리나라 헌법 제71조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의 요구대로 이 총리가 사임을 하게 되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지난 15일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출국했고, 오는 20일 귀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 기간 중에 이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

정부조직법 제22조에서는 국무총리의 직무대행과 관련해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금으로서는 황 부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박 대통령은 16일 해외 순방에 나서기 전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이 총리의 사퇴 여부를 포함해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휩싸인 부패 의혹과 관련해 “다녀와서 결정하겠다”며, 당장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이 총리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으로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과 관련해 “흔들림없이 잘 수행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정치권을 둘러싸고 사상 초유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정치적인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그 어느 것 하나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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