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검찰의 요청을 받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드시 고발하도록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로 관심을 모았다.
검찰에 따르면 SK건설은 2009년 12월28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고한 ‘새만금 방수제 동진3공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우고 다른 회사들과 투찰가격을 미리 짠 혐의를 받고 있다.
입찰은 턴키(설계ㆍ시공 일괄) 방식으로 이뤄졌다. 유찰 방지를 위해 들러리로 나선 대우건설은 일부러 완성도가 떨어지는 이른바 ‘B설계’를 제출해 설계점수를 낮췄다.
SK건설은 코오롱글로벌·금광기업과는 가격경쟁을 피하려고 공사금액의 99％ 안팎에서 투찰가를 합의했다. 투찰 당일에는 직원들을 서로 상대 회사에 보내 약속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는지 감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도 입찰담합같은 경성 카르텔의 경우 임직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추세”라며 “불관용 원칙에 따라 가담자를 적극 인지 수사하고 약식기소는 지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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