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순방 출국 앞서 급히 조정
-‘이 총리 해임건의안’ 본격 논의될지 주목
[헤럴드경제=홍성원ㆍ박수진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후 중남미 순방 직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단독 회동을 가진 것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직무 대행을 해야 하는 이완구 국무총리를 부르지 않고 집권 여당 대표인 김 대표를 만난 것 자체가 간단치 않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날 오후 회동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전남 진도군 팽목항을 찾은 뒤 곧바로 중남미 순방길에 오르려던 일정을 급거 조정, 중간에 만나는 것이여서 회동결과가 더욱 주목된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이날 오전 “이완구 총리가 계속 버티면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와중에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15분께 청와대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단독 회동을 시작했다. 앞서 회동 시작 시간으로 알려진 3시 30분보다 다소 빨라진 것이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회동은 예정에 없던 것으로, 이날 오전 급박하게 잡힌 걸로 전해졌다. 배석자 없이 두 사람만 얘기를 나누고 있다. 최근 정치권을 강타한 ‘성완종 리스트’ 파문 관련, 중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김 대표는 세월호 참사 1주년 합동 추모식이 열리는 경기도 안산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청와대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회동 뒤 중남미 4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할 예정이다. 김 대표와 긴급 회동은 성완종 사태에 관한 대책 논의가 주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은 김 대표와의 회동과는 별개로 출국에 앞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갖고 국내 부재 중 국내 상황 관리를 위한 지침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안산 분향소 추도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완구 총리에 대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께도 사퇴하도록 조치해달라고 했다”며 “본인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대통령도 계속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이 좀 더 강력한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표는 “계속 자리에서 버티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헌법에 따라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헌법이 제정된 이후 국회는 총 8번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정일권(1964ㆍ1966년), 황인성(1993년), 이영덕(1994년), 김종필(1999년 2건), 이한동(2001년), 김황식(2012년)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바 있으며 가결된 경우는 없고 기한 만료로 폐기된 경우가 5차례, 표결에 들어갔지마 의결정족수 미달 등으로 부결된 경우가 3차례였다.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3분의1이 발의할 수 있고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처리를 위해서는 본회의를 열어 보고가 이뤄져야 하고 표결은 보고 기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며투표로 진행돼야 한다. 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된다.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이 한일군사협정 밀실처리의 책임을 물어 제출한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여야 논쟁 끝에 밤 늦게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쳤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며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이 무산됐다.
이완구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제출되면 역대 9번째다. 국회의 해임건의권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닌 만큼 가결되더라도 최종 결정은 대통령에게 달려있지만 국회 의결 사항을 대통령이 거스르기는 쉽지 않다.
여야가 모두 해임건의안 카드를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이날 기자들의 해임건의안 질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가 “매일 새로운 사실이 나오니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고려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여야 양쪽에서 이같은 의견이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이 총리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총리를 향한 자진사퇴 요구가 더욱 커질 공산도 크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진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이 총리는 16일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해임건의안 및 사사퇴 촉구 의견에 대해 “어제 국회에서 말씀드린 대로다”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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