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재난 수습을 총지휘해야 할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는 첫 구조 요청이 나온 지 53분이 지나서야 가동됐다.

부처들도 우왕좌왕했다. 당시 안전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아 지휘하는 중대본은 사고가 난 지 하루도 안 돼 국무총리가 직접 꾸린 범사고대책본부에 재난 수습 총지휘 권한을 넘겨야만 했다.

이 같은 난맥상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9일 재난 수습 컨트롤타워를 담당할 국민안전처가 출범했다. 출범 5개월을 앞둔 안전처는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중대본 본부장으로서 세월호 인양 여부를 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겠다”며 장관의 역할을 명확히 했고, 시ㆍ도 지사에게도 재난선포권을 부여해 인력과 장비 동원 등 각종 응급조처에 신속하게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도 발표했다. 지난 2월부터는 저수지, 교량, 전통시장, 산업단지 등 각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안전처가 갈 길은 아직도 멀어 보인다. 실제로 안전처 창설 이후 “달라진 것이 무언지 모르겠다”는 국민이 대다수다. 또 재난 안전 관련 전문가가 부족해 출범 반년이 다 되도록 특수재난실장 등 주요 보직이 공석이어서 업무 공백을 겪고 있다.

또 양대 축인 중앙소방본부(옛 소방방재청)와 해양경비안전본부(옛 해양경찰청)은 유기적 결합 보다 동상이몽(同床異夢)에 골몰하고 있어 제대로 된 국민 안전을 책임지기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우선 안전처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모르는 국민이 많을 정도다. 안전처는 “개별 사안을 수습하는 것은 소관 부처의 일이며,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시스템 전반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이 안전처의 역할”이라고 해명하지만, 스스로 아직 존재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안전처 내부에서도 정확한 부서별 업무 분장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인천 영종대교 106중 연쇄 추돌사고 때는 담당 부서가 어딘지 몰라 우왕좌왕했다는 이야기가 안전처 내부에서 나돌았다.

세월호 인양 권한도 해양수산부 소관인 줄 알았다가 안전처 장관이 “중대본 본부장으로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을 때 안전처에 권한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국민이 대다수였다.

주요 자리는 아직도 공석이라 당장 큰 사고가 터졌을 때 국민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별세한 홍경우 재난안전상황실장의 후임도 아직 정하지 못했다.

특히 항공ㆍ에너지ㆍ화학ㆍ가스ㆍ통신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특수재난실의 실장은 아직도 적임자를 못 찾았다. 이외 주요 실ㆍ국ㆍ과장이 공석이다. 안전처 산하 과장급 이상 15개 개방형 직위 중 6곳은 여전히 자리가 비어 있다.

소방과 해양경비, 두 조직의 유기적 융합은 여전한 숙제다. 지난해 12월 안전처는 조직 융합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등 두 조직의 화학적 결합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현실은 요원하기만 하다. 소방 분야는 직원들이 당장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에 ‘올인’하고 있다.

해양경비 분야는 여전히 ‘경찰(POLICE)’이라 쓰여진 견장을 달고 있다. 특히 정권 교체 시 공공연히 해양경찰의 부활을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안전처 안팎에서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