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국방비와 관련, “국가 총예산과 군사비를 전체예산에 대한 증감율로만 모호하게 발표하고 있다”며 “북한의 공표 군사비를 수치화하면 대략 11억5000천만 달러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는 군사력 건설 및 투자비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경상유지비만을 포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의 공표 군사비에 은닉·누락 군사비와 전력증강비를 포함해 이를 실제 구매력 환율(PPP)로 환산하면 실제 군사비는 약 102억달러 수준”이라고 밝혔다.
구매력 환율이란 동일 상품에 대한 북한의 물가와 남한의 물가를 직접비교해 북한이 현재 군사력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제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이다.
구매력 환율을 적용한 북한의 실제군사비 추정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지난해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또 북한의 공표 군사비 11억5000만 달러는 지난 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3차 회의에서 군사비를 국가 총예산의 15.9%로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남한의 국방예산이 약 325억달러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 남북한의 군사비 규모를 비교해 보면 북한의 실제 군사비를 적용할 경우 약 3:1정도 수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적은 군사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에 대해서는 1950~60년대부터 전력증강을 시작했으며, 무기·장비 연구개발 및 획득가격이 저렴하고 군사분야에 가용자원을 최우선 집중하고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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