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KIET)은 13일 ‘한국경제의 일본형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에 일본형 장기부진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요인은 인구구조 변화와 가계부채 문제 및 이에 따른 내수침체와 성장둔화”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일본과 20년 내외 시차를 두고 생산연령인구와 총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돼 2010년대 후반 이후 상당폭의 성장 둔화가 불가피하고, 가계부채 문제는 내수부진을 크게 심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과도한 부담을 느낀 경제주체들이 부채조정에 돌입할 경우 내수부진이 심화하면서 일본과 유사한 ‘대차대조표 침체’로 진행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경제는 지금까지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니지만 최근 생산자물가의 하락세와 주택가격의 침체 속에서 인구구조 변화, 환율 하락세 등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향후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생산성 측면에서는 여타 후발국과 마찬가지로 캐치업의 진행에 따라 생산성 상승률 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간 성장의 중심역할을 해온 수출 증가세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둔화되고 있으며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한국경제가 일본형 장기부진에 빠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인구감소, 가계부채 조정, 내수 및 주택시장 침체, 디플레이션 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이지만, 한국은 과거 일본과 달리 자산버블이 존재하지 않고 재정구조가 훨씬 양호하며 생산성 상승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장기부진이 오더라도 일본과 똑같은 양상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은 “일본과 같이 버블 붕괴, 경기 급락을 거쳐 장기 침체로 이어지는 상황보다는 인구구조 변화와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내수 부진이 완만하게 심화되면서 장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가계부채 위험의 면밀한 관리와 더불어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남북경협 확대를 통한 새로운 프런티어 창출, 내수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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