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도입된 안심주유소는 석유관리원이 주유소 석유제품 품질을 관리하고 인증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5년간 가짜석유를 취급해 적발된 적이 없어야 ‘안심’마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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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석유품질보증 협약주유소’를 대폭 보완한 내용이다. 그래서 돈도 든다. 총비용의 90%는 정부(결국엔 세금)가 내지만 기존 품질보증협약에 참가하려면 주유소 사업자들도 연 60~70만원을 부담해야했다. 안심주유소는 기존 협약보다 품질검사를 대폭 강화했다. 비용은 3배로 늘어난다.
돈 더 들여 장사가 잘 되면 문제없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품질보증협약 가입 주유소를 골라 찾지 않는다. 전국 주유소 가운데 품질보증협약에 참여한 곳은 겨우 25%에 불과하다. 굳이 60~70만원 들여봐야 득이 없어서다. 연180~200만원으로 부담이 늘면 참여율이 어떨까?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수많은 주유소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런 검사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 과연 몇곳이나 될까”라고 걱정했다.
그럼 돈 들여 얻을 것 없으니 안해버리면 그만일까? 주유소 입장에서는 자칫 ‘안심주유소’인증을 얻지 못하면 ‘불안주유소’로 낙인 찍힐까 불안해진다. 서울 시내에서 알뜰주유소를 운영하는 정모씨는 “이미 석유공사 등에서 적격한 품질의 석유를 받고 있는데, 별도의 품질검사를 받지 못하면 다 불안하고 가짜라는 뜻인가”라고 하소연했다.
결국 더 얻으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잃지 않으려고 돈을 내야하는 셈이다. 게다가 정부는 이번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흔한 업계 간담회 한번 열지 않았다고 한다. 이제 주유소 업계는 앞으로 정부가 또 어떤 ‘안심할 수 없는’ 제도를 내놓을 지 ‘불안’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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