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1분기 성장률이 1% 미만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2분기 이후 웬만한 반등으로는 3%대로 올라서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2% 성장률을 주장하는 측이 제시하는 근거다.

실제 최근 핵심 경제지표들을 보면 국내 경기가 여전히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거시경제 측면에서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회복 국면의 신호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 내수에서는 소비와 투자에 회복 징후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외수에서도 수출입 모두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면서 성장 견인력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대로 놔두면 2%대 성장률, 0%대 물가상승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나마 담배값 인상이 없었으면 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디플레이션까지도 걱정했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걱정만 해야할 상황은 아니다. 경기 회복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약하지만 경기선행지수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고, 산업 활동 동향도 반등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도 경기 회복 가능성을 높여주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대외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바닥을 통과하여 차츰 국내 수출 수요를 견인하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경기 회복의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유럽은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향후 경기가 더 나빠질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선진국 경기와 상당부분 연동되어 있어서 향후 경기가 점차 나아질 가능성이 크다.

둘째, 신3저의 호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를 포함한 세계 경제는 저금리, 저유가, 저환율(강달러)의 신3저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금리는 글로벌 제로 금리 상황이니 말한 필요가 없다. 유가는 배럴당 40~50달러 밴드까지 내려와 있고, 향후 이란의 석유수출이 재개될 경우 30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환율은 강달러로 인하여 모든 나라들의 통화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의 3저는 금리, 유가, 환율의 모든 측면에서 다른 어느 때에 못지않을 정도로 우호적인 수준으로 평가된다.

셋째, 국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소비여력도 살려주고 고용 파급력이 막강한 건설투자를 선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디플레에 대한 과도한 우려감이 완화되고 있다. 겉보기에는 0%대의 물가가 우려될 수 있지만, 그것은 대체로 저유가가 반영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하다. 유가나 농산물 등 계절성이나 외부성이 강한 지표를 제외하고 산정하는 핵심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2%를 웃돌고 있다. 이것은 최근의 낮은 물가가 수요측 요인이라기 보다는 해외 부문의 공급측 요인에 기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덜어주는 부분이다.

성장률이 2%로 추락할 것인지 여부를 전망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전망은 항상 이대로 놔뒀을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내포하고 있고, 이것은 즉 목표치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장률에 관한 논란은 결국 관점의 차이이고, 앞으로 하기 나름이다. 올해 이제 겨우 1개 분기가 지나갔다. 아직 3개 분기가 남아있다. 경기 회복 ‘그까짓거’ 안 될 것도 없다.

첫째, 팽창적 통화기조에 더하여 확장적 재정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금리 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이제는 재정정책이 나서야할 차례다. 둘째, 내수 기반 강화를 위해 가계의 소비심리 회복과 가계부채 문제 연착륙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기업 활동 의욕 고취를 통해 투자의 경기 회복 선도력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하루빨리 착수하여 우리 경제의 글로벌 공급능력 확대에 나서야 한다.

지금 우리는 2%대 추락이냐 4%대 재진입이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정부와 국민이, 노와 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아무쪼록 서로 소통하면서 상호 win-win의 게임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