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9일 오전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과 ‘2015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를 열고 FTA체결에 따른 양측 기업의 피해를 최대한 해소하는 데 정책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15회차로, 한ㆍ중 양국은 2000년부터 해마다 무역구제협력회의를 열어 왔다.
무역위원회 박진규 무역조사실장과 중국 상무부 저우샤오옌 무역구제조사국장이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중 FTA 서명과 관련, 양측의 무역구제 제도와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조사방법 등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협의했다.
양측은 또 향후 양국 간 불필요한 반덤핑 조치가 한ㆍ중 FTA를 통한 교역 확대에장애가 되지 않도록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중국측은 이날 회의에서 한ㆍ중 FTA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해 주는 ‘무역조정지원제도’ 를 포함한 우리측의 FTA 정식 서명에 따른 준비사항에 각별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2007년에 도입된 FTA로 피해를 입은 산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말 현재 총 64개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기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한국은 현재 10건의 중국산 제품, 중국은 14건의 한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이며 무역위원회는 H형강, 침엽수 합판 등 중국산 제품 4건에 대해서 반덤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도 이같은 정례 협력채널을 통해 중국 측과 통상 현안을 사전 조율하고 우리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통로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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