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부진에 따른 내수 둔화와 세계경제 위축에 따른 수출 부진, 기업들의 투자 위축 등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올해 성장률이 작년의 3.3%보다 낮아지면서 5년째 4% 아래에서 맴도는 저성장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5∼6월 발표하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올해 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제시했던 KDI는 이후의 여건 변화를 종합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전제조건으로 잡았던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3.8%에서 3.5%로 떨어지는 등 여건이 변화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다음달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7%에서 3% 초반대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경기회복에 영향을 받은 건설 부문을 제외하고 소비와 수출지표가 모두 좋지 않아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당초 3.6%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던 현대경제연구원도 6월 수정 전망에서 이를 한단계 낮출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활동동향과 수출 등 1분기 경제지표가 좋지 않은 등 회복 속도가 아주 미약하고 대외여건의 개선도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해외 투자은행(IB) 중에서는 한국경제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견지해오고 있는 노무라증권이 3.0%에서 2.5%로 전망치를 낮춘 데 이어 BNP파리바도 최근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제시하는 등 2%대 전망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경제운용계획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잡았던 정부는 재정투입 확대와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 이를 지키겠다는 각오다. 최근엔 경기회복 흐름이 재개되고 있다며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당초 경제운용계획에 따라 확장적 재정정책과 민간투자 활성화 등 경기부양조치를 강화하고, 금리인하와 유가하락에 따른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 경제 동향을 분석한 다음 하반기 정책방향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정부도 오는 6~7월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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