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로또’로 불릴 정도로 한국사회에 ‘대출 갈아타기’ 열풍을 불러온 안심전환대출과 맞물린 금융사기다. 금감원 이동수 과장, 유명 정치인을 사칭한 피싱사기까지 한국사회는 각종 ‘금융악’에 시달리고 있다. 지갑 사정이 팍팍한 서민들을 이중으로 울리는 금융 사기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피싱사기 피해액은 2165억원(3만6000만건)으로 전년대비 58.6%나 급증했다. 금감원 이동수 과장, 유명 정치인 사칭은 물론 최근 돌풍을 일으킨 안심전환대출로 전환시켜주겠다고 유혹해 수백ㆍ수천만원을 가로챘다. 대포통장은 돈을 가로채는 통로 역할을 톡톡히했다. 지난해 피싱사기에 활용된 대포통장은 4만4705건으로, 전년대비 16.3%증가했다. 당국과 금융권의 노력에도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다.
감소세긴 하지만 불법 사금융 피해도 연간 1만1000건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발생빈도가 높다. 법정최고이율인 연 34.9%를 넘는 과도한 이자를 매기거나 수신기능이 없음에도 ‘고수익보장’ ‘투자원금 보장’ 등을 내걸며 소비자들을 유혹해 돈만 챙기고 달아나는 유사수신업체에 의한 피해도 급증세다. 2012년 65건에서 지난해 115건으로 2년만에 2배가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유사수신업체의 말만 믿고 돈을 맡기는 경우가 있다”면서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채권 추심행위도 여전하다. 근절노력으로 피해민원건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매년 2000여건씩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채권 추심 민원은 1860건이었다. 과도한 빚 독촉, 불법 홍보물 배포, 법적 절차 허위 안내 등이 주요 민원사항으로 90%가량은 비은행권인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금융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출고객에게 다른 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도 최근 편법 행태로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출시 바로 기타 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한 두달 경과후 상품 가입을 강요하거나 지주 계열사의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수법이다. 분쟁조정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과다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대출시 부당한 담보 및 보증 요구, 이익편취 행위에 대한 피해신고도 끊이질 않고 있다.
보험사기는 피싱과 함께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민생침해 범죄다. 2011년 4237억원 수준이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해5997억원 수준까지 증가했다. 당국은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 규모만 약 4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보험사기가 범죄조직의 대형화, 수법의 지능화ㆍ다앙화, 강력범죄와의 연계 조짐을 보이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hhj6386@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