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최근 공격적으로 환율전쟁에 동참했던 호주와 인도의 기준금리 동결, ‘안심 로또’로 불릴 정도로 한국사회에 광풍을 일으켰던 34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의 발목을 잡고 있다.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를 놓고 그만큼 시장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심전환 때문에 기준금리 동결?=기준금리 추가 인하냐 동결이냐를 놓고 시장이 혼선을 겪는 이유 중 하나로는 의외로 안심전환대출 때문이다.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변동금리ㆍ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ㆍ분할상환으로 갈아타게 하기 위해 2.6%라는 초저금리라는 당근을 안겨준 정부 정책과의 공조를 고려하면 한은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내기리엔 부담이 크다는 애기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 25bp 인하한 것을 놓고 깜빡이를 제대로 켜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장에 확실한 경기부양에 대한 시그널을 주기 위해선 아예 50bp를 내렸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연달아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리기엔 부담감이 크다”며 “특히 정부가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2.6%라는 초저금리 안심전환대출과 맞물려서라도 기준금리를 내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향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도 “안심전환대출이 이제 막 마무리된 상황이고 아직 MBS 발행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은이 연속적으로 정책금리를 인하할 경우 3월 전격적으로 50bp 인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며 한은이 4월 보다는 5월에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안심전환대출이라는 정부 정책과의 공조를 고려하면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하 카드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와 관련 최근 보고서에서 “4월 초까지 이어진 안심전환대출은 가계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 금리 상승 시 가계부채 부실화를 막기 위한 정책”이라며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는 정부의 가계부채 개선책과 정책의 방향이 달라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올해 성장률과 정부 정책과의 공조를 고려하면 기준금리는 연내 1.75%로 동결을 전망한다”고 분석했다.
▶수정경제전망 하향 조정…관건은 얼마나 내리나=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안심전환대출’ 보다는 이날 함께 발표되는 수정경제전망에 초점을 두는 모습이다. 지난 1월 당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로 각각 제시했던 3.4%, 1.9%를 얼마나 더 내릴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전망치 하향폭에 따라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의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한은의 인식이 어떠냐를 가늠할 수 있는 판단 지렛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4월 기준금리 동결, 5월 추가 인하’에 베팅을 걸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와 관련 시장에선 한은이 당초 3.4%로 제시했던 경제성장률을 3%대 초반까지 끌어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관건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물가상승률을 얼마나 하향 조정하는지다.
정성욱 SK증권 연구원은 이와 관련 “4 월 전망의 방향성은 하향이 분명하나 그 폭에 대해서는 성장률보다 물가 조정폭이 클 것이라는 것 외에 알려진 바 없다”며 “물가의 경우 하반기 유가 반등 기대 감소 및 수요 둔화 전망이 더해져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그러면서 “최근 수출 실적의 부진과 생산활동 둔화를 감안하면 2%대의 성장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14년 들어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늘려가고 있는 재고의 불확실성과 2%대의 숫자가 경제주체들에게 부정적 경기전망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3% 초반 수준에서 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4월 동결…하지만 5월은 다르다=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4월 금통위에선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향후 금리정책에 대한 시그널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월엔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 뿐이 없지만 5월은 다르다는 것이다.
이정준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정경제전망 하향 조정은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여 채권금리 하락세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라며 “최근 기준금리 인하에도 저물가 심화로 실질금리 하락이 제한돼 소비, 투자 진작 효과를 감소시키고 있다는 점은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특히 “저성장, 저물가 압력 심화를 이유로 5월 금통위에서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며 “4월 보다 5월을 적기로 예상하는 이유는 연속적인 기준금리가 자칫 비관적인 경기시각의 쏠림현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최근 기준금리 인하 이후 실물경기 및 금융시장 움직임을 관찰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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