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300→360명’ 선거법 개정 청원 -與, 400명 의견 문재인 대표 집중 비판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국회의원 정수를 대폭 늘리자는 목소리가 국회 내부에서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7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60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대의정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 현행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를 바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원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청원에는 학계와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 68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특히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대 1로 정해 지역구 국회의원 240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120명 등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증원하도록 규정했다.

또 의원 증원에 따른 비용 증가를 막기 위해 개정안은 국회의원 세비 등 총 유지비용은 동결하고 각종 특권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 대표의 국회의원 정수 확대 발언에 대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도 정수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정의당 및 청원인의 입장을 같이 한 것으로 이해하고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문 대표가 의원정수 증원 발언이 논란이 되자 ”퍼포먼스에 참여해 장난스럽게, 가볍게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과 관련, 심 원내대표는 “문 대표가 정치를 장난으로 하는 분이 아니라고 믿는다. 앞으로 이런 문 대표의 입장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으로 견고하게 갖춰져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의원 정수를 400명으로 대폭 늘리자는 의견을 제시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집중 비판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1야당의 대표가 갑자기 한두 명도 아니고 국회의원 100명을 더 늘리자고 해 귀를 의심케 했다”면서 “문제가 되자 오늘은 그냥 퍼포먼스로 장난스레 말한 것이라고 해명해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의원정수를 400명으로 늘리겠다고 하고는 재미 삼아 얘기했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제 막 시작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개혁의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할 수도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개특위 소속의 박민식 의원은 문 대표 언급에 대해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상당히 계산된 발언일 수 있다”면서 “일단 크게 질러놓고 나중에 한 30명 양보하면 결과적으로 350명 정도 증원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