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기업 400곳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기업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국가재정 개선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전체의 55%가 ‘재정집행 효율성 제고’를 꼽았다. ‘복지지출 수준 재점검’ 24.3%, ‘비과세ㆍ감면 정비’ 11.5%, ‘세율 인상’ 9.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200곳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미칠 영향을 묻자 75.5%는 ‘경제활력 감소로 간접적으로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응답했다.
‘투자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17%였고,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은 7.5%였다.
전체의 44.8%는 법인세수 증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경제 성장’이라고 답해 ‘법인세율 인상’(28.2%), ‘비과세·감면 축소’(27%) 보다 많았다.
기업 관련 조세정책 방향 설정 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목표로도 절반이 넘는 52.3%가 ‘경제성장’을 꼽았다. 이어 ‘소득재분배’ 36.7%, ‘세수 확보’ 1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2008년 이후 법인세율 등이 인하됐지만 기업의 60.3%는 ‘비과세·감면의 정비, 기업소득환류세 도입 등으로 인해 세부담 감소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들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비과세·감면축소, 기업소득 환류세 등을 이미 수용한 만큼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증세 논의를 하더라도 세출 효율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경제적 부담이 덜한 재원조달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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