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민사2부(부장 이기광)는 A 씨의 부모 등 유족 4명이 대회를 주관한 수영협회와 울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957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과도한 참가 인원 편성, 구조활동이 가능한 안전요원 부족, 안전요원 미흡한 구조활동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안전관리 의무를 게을리한 피고 측이 A 씨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불의의 사고에 대해 주최 측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면책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주최 측 과실 때문에 발생한 사고까지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A 씨 가족도 안전요원 등에게 보호요청을 하지 않는 등 잘못이 있다며 피고들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유족들은 2013년 7월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인근에서 울산시가 주최한 ‘2013 울산전국바다핀(오리발)수영대회’에 참가한 A 씨가 경기 중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sp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