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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4월국회, 재보선보다 개혁·경제 입법이 우선
4월 임시국회가 7일 시작된다. 어느 국회든 중요하지 않은 때는 없다지만 이번에는 그 의미가 특히 각별하다. 우선 공무원연금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도 화급한 당면 현안이다. 그러나 4ㆍ29 재보궐선거가 맞물려 순조롭게 결론을 유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세월호 1주기는 정국의 최대 변수가 될 수도 있다. 현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도 시간이 빠듯한데, 정쟁만 난무하는 국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번 국회의 최대 과제는 공무원연금개혁이다. 여야는 최근 연금개혁특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실무기구도 동시에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서 도출된 최종 개혁안을 내달 6일 회기 마지막날 처리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여야 모두 개혁의 당위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혁의 완성’까지는 갈 길이 멀어보인다. 여야가 큰 틀에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가령 실무기구의 경우 활동시한과 법적지위가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개혁의 지향점에 대해서도 제각각이다. 약속한 날짜를 지켜야한다며 ‘재정 안정’을 우선으로 하는 새누리당과, ‘공무원 동의’에 무게 중심을 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생각이 다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무원연금 구멍을 메우기 위해 매일 80억원의 아까운 국민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개혁이 지지부진해지면 나라재정이 버티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이번 회기에서 반드시 매듭짓기 바란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우선 순위가 밀려있지만 경제활성화법 처리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다. 경제살리기에 모든 걸 다 걸고 있는 정부와 청와대는 이번에 관광진흥법을 포함한 9개의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 ‘신속 처리’를 요청했다. 여기에는 처리를 더 미루다간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절박함이 배어 있다.

이것 말고도 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와 박상옥 대법관 청문회 등 쌓인 과제가 첩첩이다. 그러나 세월호 인양 문제와 4ㆍ29 재보궐선거 등 국회 밖 사안들이 국회안으로 들어오게되면 의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국회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따지고 보면 재보궐선거는 1년 남짓한 임기의 국회의원 4명 자리를 메우는 지엽적인 선거일 뿐이다. 세월호 인양도 국민적 합의와 합리적 절차가 필요하다. 그 보다는 경제를 살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의미있고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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