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재 나서지만 성과는 미지수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군 위안부에 이어 이번엔 독도 도발이다. 군 위안부 등 과거사 논란을 두고 한일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엔 일본 교과서와 외교청서에 연이어 독도 도발이 담길 것으로 알려져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이런 논란과 별개로 안보나 경제 분야에선 대화를 이어갈 방침이지만, 반일 정서가 크게 악화돼 큰 부담을 안고 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미국도 한일 간 중재자 역할에 나서려 하지만, 깊은 반목을 얼마나 달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日 교과서 독도 도발, 절정 치닫나= 6일 우리 정부 관계자와 외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6일 오후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해 발표한다. 관심사는 교과서 내에 실릴 독도 기술 내용이다. 작년 1월 이미 일본은 이 같은 논란을 예고했다.
교과서 제작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도록 개정했다. 일본 정부는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반드시 반영하라”며 교과서 간 영토 기술 문제에 이견이 나오지 않도록 사실상 ‘강제’했다.
이번에 검정에 통과할 교과서는 독도 기술 내용에 있어 이전보다 한층 도발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독도와 관련해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점거 중’ 등의 표현을 쓰라고 규정한 바 있다.
특히 일본 정부의 의도에 따라 모든 출판사의 교과서에 독도가 실릴 가능성이 유력하다. 유흥수 주일대사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과거엔 교과서 18종 중 14종에서만 독도를 언급했는데, 이번엔 18종 교과서가 다 취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외교청서까지 ‘독도는 일본 땅‘ 망언= 교과서 도발로 끝이 아니다. 7일에는 일본 정부의 외교백서 격인 ‘외교청서’가 공식 공개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외교청서 초안에는 독도와 관련,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혀 있다. 일본 정부는 현 자민당 정권 이전인 민주당 정권 이후 연이어 이 같은 표현을 외교청서에 적고 있다.
영토 도발인 만큼 우리 정부도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일본이 독도 관련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당시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또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도 발표했다. 이번에도 독도 도발이 나오면 유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ㆍ美, 투트랙 전략 나서지만 ‘글쎄’= 정부는 영토나 과거사 문제에선 단호하게 대처하되 경제나 안보 분야 등에선 협력을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안보 분야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 일정 중 논의될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이 큰 관심사다. 일본 자위대의 활동 영역 확대가 담길 예정이라 우리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일 양국은 4월 말 안보정책협의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도 중재자 역할에 나선 모양새다. 미국의 중재 하에 한미일 3개국은 이달 내 미국에서 국방 및 외교 분야 회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 분야에선 3국 차관보급 관료들이 3자 안보토의를 갖고, 외교 분야에선 3국 차관급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은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등에서 한미일 3개국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 과거사 논란 등과 별개로 안보분야의 협력관계 구축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건은 일본 정부의 도발과 악화될 반일정서다. 독도나 군 위안부 문제 등에서 일본이 도발을 이어갈 경우 우리 정부의 선택도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2013년에도 한미일 간 안보 분야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전됐으나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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