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해양재난 전문가들은 대형 해양사고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안전문화’를 확산·정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국제해양재난안전학술포럼’이 열렸다.

포럼에는 국내외 해양재난전문가들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2시간 넘게 진행됐다.

이영재 동국대 교수는 ‘한국의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바다에서 사고·재난이 발생하면 해양수산부, 소방당국, 지자체 등 각 주체의 유기적인 대응·협업이 중요한 데 우리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안전처에서 재난·사고 위기관리매뉴얼을 만드는 데 해양 관련 기관·전문가의 참여가 부족하다”며 “이대로 매뉴얼이 완성된다면 그것은 종이책에 불과하다”며 해양 관련 기관과 전문가의 참여를 호소했다.

‘해양안전관리체계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류지협 한려대 교수는 여객선안전관리와 관련된 우리나라 법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류 교수는 “여객선과 관련된 인·허가, 선원교육훈련, 안전관리 법률은 해양수산부 소관이지만 유조선과 관련된 법률은 국민안전처 소관”이라며 “각 선박을 관리·감독하는 기관들이 나뉜 탓에 안전관리를 하는 데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률 체계를 개정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카오 롱하오드 대만 해안순방서 해양재난 담당자는 대만의 해양관련법률체계를 소개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는 “대만에도 세월호와 같은 대형 여객선이 많이 있다. 이 여객선이 사고가 난다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만은 해안과 해양을 나눠 선박 관련법과 규정을 정해 관리·감독에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다케히로 다카모토 동경대 교수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안전관리체계를 소개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는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본다”며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선박회사, 선원, 정부가 ‘안전’을 문화수준까지 끌어올리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본의 해난사고는 더 늘지도 줄지도 않은 ‘성숙기’ 상태”라며 “국제규격에 맞는 안전관리시스템 도입과 안전교육·훈련을 통해 선박회사, 선원, 정부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렸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용국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선원들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려면 그것에 걸맞은 처우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선장들은 취약계층이다. 비정규직에 박봉이다. 상황이 이런데 이들로부터 책임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국내 현실을 꼬집었다.

위금숙 위기관리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는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팽배하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교육은 소용이 없다”며 “관공서 중심의 법률·안전관리체계가 아니라 선박 종사자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안전관리체계의 방향을 제시했다.

포럼은 5일까지 계속되며 민간구난체계, 해양재난통신망, 재난·사고 트라우마 관리 등 해양재난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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