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국방부가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제도가 부활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3일 국방부는 “한 매체에서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검토’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부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를 했다”며 “그러나 국방부는 현재까지 대학생의 (예비군) 훈련제도 폐지 등 개선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국방부는 “지난 3월 국회에서 개최한 ‘국가 비상대비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개선방향이 논의된 바 있다”며 “국회차원에서 논의한 내용인 만큼 내용을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매체는 국방부가 대학생 예비군의 동원훈련 제도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일반 예비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학생 예비군도 동원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생 예비군은 학습권 보장 차원으로 1971년부터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됐다. 2박 3일간의 동원훈련도 하루 8시간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면제는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예비군 1~4년차이지만 동원훈련을 받지 않는 예비군 자원은 62개 직종에 69만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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