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취지에 대해선 찬성 의견이 주를 이뤘지만 방법론과 혁신 효과에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아 실제 도입까지 험로를 예고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총에서 결론 안냈다. 의결하는 의총은 빠르면 다음주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성<사진>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는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고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제기와 지적하는 발언이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야당이 반대할 경우 오픈프라이머리를 단독으로 진행할 것인가 묻는 질문에 “우리는 단독으로 할 이유는 없다”며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서도 모든 후보들이 상향식 공천해야된다고 주장했다. 근데 지금 와서 이걸 안하려고 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 다음 의총 통해서 당론 확정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 당 안으로 대외 국민에게 공포하고 새정치연합도 전당대회 때 약속한대로 가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내에서 오픈프라이머리와 도입과 관련 문제제기도 적지 않았다. 김용남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는) 실제 현역의원에게 절대 유리한 제도”라며 “미국의 경우 현역의원 교체율이 10% 초반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님들에게 기쁜 소식이겠지만 국민들도 그것을 혁신으로 받아들이실 것이냐”며 “오픈프라이머리 제도가 인위적인 물갈이를 막는 제도지만 개혁 공천이 불가능해지는 제도”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석폐율제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었다. 국회 정치개혁 특위 소속 박민식 의원은 석폐율에 대해 “족보에도 없는 제도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자기 손으로 대표를 뽑는 것인데 석폐율은 권력자가 떨어진 후보를 다시 구원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도 “방향성은 맞지만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챙기기로 자리매김할 가능성도 높다”면서 “투명한 비례의원 선정 방식 등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혁신안에는 오픈프라이머리, 석패율제, 여성ㆍ장애인 등에게 10∼20%의 공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공직선거 후보자의 등록 후 사퇴를 금지하고 국고보조금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운영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의제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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