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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경기 인천 교육감, 누리과정 예산문제 정부해결 촉구
[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서울·경기·인천교육감이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은 이날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과 관련해 “정부의 지원안은 미봉책에 불과한만큼 수용하기 어렵다”며 “예산 전체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누리과정 지원금이 부족해 각 교육청이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목적예비비 5046억원과 정부 보증 지방채 8000억원, 총 1조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교육부는 부족분을 각 교육청 자체 예산 조정과 교육청 부담 지방채 발행 등으로 메우는 예산편성 계획안을 제출토록 했다.

교육감들은 “현재 전국의 누리과정 미편성액은 1조7036억원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여전히 4600억원이 모자란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경기는 3749억원, 서울 1249억원, 인천 573억원, 광주 332억원 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한 이의 제기와 특단의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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