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지원 놓고 정부 “지방채로”…교육청들 “국고로”
갈등끝 이달부터 예산 편성 중단 교육청 속출…‘보육대란’ 위기
학부모 月29만원 보육료 부담 가능성…“아이 키우기도 쉽잖아”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올해 만 5세가 되는 여섯 살배기 딸을 둔 학부모 조해연(38ㆍ여) 씨는 요즘 걱정이 앞선다. ‘직장맘’인조씨는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지만, 이달부터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들려 불안하다. “서울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면서요? 한 달에 30만원 가까이 되는 큰 돈을 더 내야 한다니. 생활비도 만만찮은데….” 당장 조씨는 지난주부터 딸을 보낼 수 있는 유치원을 알아보고 있다. 하지만 비용도 문제일 뿐더러 자리도 없어 걱정하고 있다.

정부와 시ㆍ도 교육청의 갈등 속에 지난달로 6개 시ㆍ도 교육청(서울ㆍ인천ㆍ광주ㆍ강원ㆍ전북ㆍ제주)의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났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아예 중단해 전북은 전국에서 최초로 ‘보육대란’이라는 파국을 맞았다.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경우 학부모들은 당장 최대 월 29만원인 누리과정 보육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정부 특히 교육부와 시ㆍ도 교육청 간 갈등은 보수-진보 간 성향 대립까지 불거져 오히려 증폭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과 불만은 커져 가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정부 “지방재정으로“ vs 시ㆍ도 교육청 “국고로”=2일 교육부, 시ㆍ도 교육청들, 복수의 학부모 등에 따르면 학부모들의 불만에도 정부와 시ㆍ도 교육청의 입장은 평행선 상에 있다. 정부는 “부처 간 합의 사항”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재정에 속하는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고, 시ㆍ도 교육청들은 “국가 사무이므로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다. 어린이집은 시ㆍ도가 설립 허가, 재정 지원, 운영 평가 등을 직접 관장하므로, 관련 예산 집행도 시ㆍ도를 통해 이뤄져야 하고, 국고가 지원되더라도 지방채 형식을 빌려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맞춰 목적 예비비 5064억원과 교부금 지방채(정부 보증 지방채) 8000억원 등 총 1조306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ㆍ도 교육청은 누리과정 무상 보육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므로, 당연히 국고에서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1조3064억원은 시ㆍ도 교육청들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미편성액 1조7036억원에도 모자라며, 정부 계획대로 지방채가 발행될 경우 지방교육채 누적 발행 규모는 올해 8조6011억원으로 늘어 큰 부담이 된다고 강조한다. 이날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 교육감들은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월 29만원 부담스러운데, 계속 싸우고…” 학부모 ‘뿔났다’=당장 월 29만원이라는 보육료 부담이 추가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 학부모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는 당장 누리과정 지원액이 끊기지 않는 유치원을 알아보고 있다. 유치원의 경우 시ㆍ도 교육청이 직접 관할하므로 1년치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치원은 대부분이 사립유치원이라 평균 월 40만원대로 교육비가 비쌀 뿐 아니라, 유아들을 모두 수용하기에 턱없이 모자라다. 우리 나이로 다섯 살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는 한 학부모는 “우리는 당장 보육료가 부담이고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쩔쩔 매는데 ‘윗분’들은 싸우고만 있다”면서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것 조차 쉽지 않다”며 안타까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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