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2차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거문고에 새 줄을 매듯이 느슨해진 것을 걷어내고 사회ㆍ경제의 제도를 개혁해 지속성장의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 절박함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 자리에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지금 상황에선 핵심분야 구조개혁, 시장중심의 유연한 경제체제 구축, 지속가능한 복지ㆍ재정체계 확립 등 보다 시스템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발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선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하지만 미약하나마 회복조짐이 감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과 신(新)3저 효과 등으로 주식ㆍ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생산과 소매판매 등 주요 지표가 반등하고 있는 점”을 미약하나마 회복조짐의 근거로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경제여건의 유리한 변화가 우리경제에 대한 자신감과 결합돼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vigilant but optimistic) 균형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의 중장기 전략 및 과제와 관련해 그는 “한국 경제의 발전과정은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경제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온 ‘도전과 응전’의 역사였다”며 선진국 초입인 지금 중요한 것은 시스템적 경쟁력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저출산과 중국 경제 리스크 등 대내외 위험에 대해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발상을 통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호 중장기전략위 민간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현재의 발전추세를 지속하거나 현재의 경제운용 방식을 유지한다면 중장기 발전 비전의 달성은 불가능하다”면서 한국 경제의 중강기 발전비전은 ‘지속가능한 보편성장 경제’라고 요약했다.
한편 중장기전략위는 인구구조, 과학기술, 대외ㆍ통일, 환경ㆍ에너지, 사회구조 등 핵심과제에 대한 연구와 논의 등을 거쳐 2분기 중 핵심과제별 초안을 작성하고 3분기에 마무리 작업을 거쳐 연내 ‘중장기발전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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