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오는 6일부터 재가동 된다.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기간 휴지기를 가졌던 특위가 재가동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는 특위와 실무기구에서 투트랙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실무기구는 활동시한을 놓고 여야 간 이견으로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어 특위가 먼저 활동을 시작할 경우 실무기구가 유명무실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금개혁 논의가 지지부진 하면서 여야 간 책임공방도 거세다. 특히 야당은 “정부가 적극 나서서 (연금개혁 논의의) 9부 능선을 넘어야 한다”며 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1일 여야에 따르면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오는 6일 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특위 활동 기한이 7일까지라 이를 연장하기 위해 6일 회의를 열기로 했다. 25일 간 연장하는 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작년 말 특위 구성에 합의하면서 오는 7일까지 활동하고, 25일 간 한 차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일단 기한 연장을 위해 열리는 회의지만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제시된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특위가 재가동 되면 공무원연금 논의는 현재 여야 원내수석 간 협상이 진행 중인 실무기구와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야당은 “실무기구의 기한을 특위와 함께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라 투트랙 가능성은 더욱 높다.

하지만 실무기구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실제 활동 시작은 요원한 상태다. 여야 원내수석은 지난 달 31일 회동해 실무기구의 구성 및 활동시한을 논의했지만 결국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1일 오전 현재 추가 회동 계획도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을 정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활동을 마쳐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특위 활동기간과 동일하게 실무기구를 가동하고 기한을 못박지 말자는 입장이다. 특위가 먼저 가동되고 새누리당이 개혁안 처리를 밀어붙일 경우 실무기구는 제대로 활동도 하지 못한채 유명무실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야당의 발목잡기’를 원인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한 반박과 동시에 고용주인 정부가 국회 뒤에 숨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대타협기구 이후 남은 과제들은 정부와 여당의 몫이다.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며 “정부가 나서서 답할 건 답하고 설득시킬 건 시켜서 연금개혁의 9부 능선을 넘어야 한다. 정년연장,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인사정책 등의 문제도 정부가 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이날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오찬 회동을 한다. 이 자리에서 원내지도부는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진 기자/sjp1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