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ㆍ실무기구 투트랙 가동…실무기구 협상 난항으로 유명무실 우려
-野 “정부가 나서서 연금개혁 9부능선 넘어야”…정부 책임론 강조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오는 6일부터 재가동 된다.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기간 휴지기를 가졌던 특위가 재가동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는 특위와 실무기구에서 투트랙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실무기구는 활동시한을 놓고 여야 간 이견으로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어 특위가 먼저 활동을 시작할 경우 실무기구가 유명무실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일 여야에 따르면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오는 6일 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특위 활동 기한이 7일까지라 이를 연장하기 위해 6일 회의를 열기로 했다. 25일 간 연장하는 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작년 말 특위 구성에 합의하면서 오는 7일까지 활동하고, 25일 간 한 차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일단 기한 연장을 위해 열리는 회의지만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제시된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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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개혁을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당시 회의 모습. [헤럴드경제DB] |
특위가 재가동 되면 공무원연금 논의는 현재 여야 원내수석 간 협상이 진행 중인 실무기구와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야당은 “실무기구의 기한을 특위와 함께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라 투트랙 가능성은 더욱 높다. 하지만 실무기구 협상이 여야 간 활동시한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어 실제 활동 시작은 요원한 상태다.
특위가 먼저 가동되고 새누리당이 개혁안 처리를 밀어붙일 경우 실무기구는 제대로 활동도 하지 못한채 유명무실화 할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당초 새누리당 안에서 ‘김태일 안’, ‘김용하 안’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양보했다”며 “이제는 실무기구에서 최대한 빨리 (협상을) 하고 특위로 넘겨야 한다. 특위에서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 더 이상 양보할 수는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연금개혁 논의가 지지부진 하면서 여야 간 책임공방도 거세다. 특히 야당은 “정부가 적극 나서서 (연금개혁 논의의) 9부 능선을 넘어야 한다”며 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야당의 발목잡기’를 원인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한 반박과 동시에 공무원연금개혁의 책임을 사실상 고용주인 정부쪽으로 무게를 싣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강 의원은 “대타협기구 이후 남은 과제들은 정부와 여당의 몫이다.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며 “정부가 나서서 답할 건 답하고 설득시킬 건 시켜서 연금개혁의 9부 능선을 넘어야 한다. 정년연장,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인사정책 등의 문제도 정부가 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이날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오찬 회동을 한다. 이 자리에서 원내지도부는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sjp10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