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등 4대 개혁 추동력 상실 우려
-노사정 대타협 불발 관련, 靑 “논의 과정 지켜볼 것, 조속히 의미있는 합의 희망”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초조하게 4월을 맞이하게 됐다.
공무원연금,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개혁 과제가 대타협 마감 시한인 지난달을 넘긴 데다 앞으로도 이해 당사자간 입장차로 인해 스케줄에 맞춰 풀릴지 낙관할 수 없어서다.
박 대통령은 이들 사안이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등 4대 개혁을 추진할 첫 단추로 판단하고, 마무리를 위해 청와대ㆍ전 부처에 총동원령을 내린 상황이지만 딱 부러지는 해법찾기가 여의치 않아 보인다.
이달엔 세월호 참사 발생(4월 16일) 1주기가 예정돼 있는 등 박 대통령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일정도 대기 중이다.
▶朴, 공무원연금ㆍ노동개혁 입에 달고 살았는데=1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올 들어 주재한 6차례 국무회의와 4차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성 등을 15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당위성을 10여회 언급했다.
단 한 차례(1월 20일 국무회의)를 제외하곤 모든 국무회의ㆍ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들 사안을 짚고 넘어갔다. 각각 건전한 국가재정,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당사자들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전날 열린 국무회의<사진>에선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아들ㆍ딸의 미래를 위한 사명”이라고 감정적인 호소를 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해선 “절체절명의 각오”를 언급하며 노사정 대표들의 결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이같은 줄기찬 호소에도 상황은 녹록치 않다.
그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3, 4월 중 개혁의 큰 축인 공공부문과 노동시장 개혁이 첫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다른 개혁과제들도 잘 풀려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3월 17일 국무회의)고 말한 게 무색하다.
당장 노사정 대타협은 해고조건 완화 등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합의문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을 하지만, 청년 일자리 확보와 관련한 핵심 내용은 빠질 것으로 우려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사정위에서 계속 논의키로 한 것이니 청와대는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며 “국민 여망이 있으니 조속히 의미있는 합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개혁도 정부ㆍ여당, 공무원노조, 야당 등 3자의 입장차가 워낙 커 오는 6일 재가동키로 한 국회연금개혁특위가 시한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시한내에 이 연금 개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내년부터 매일 100억원씩 세금이 들어간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한 건 절박함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장 뛰는 靑참모들=핵심 개혁 과제의 표류를 막기 위해 정부 고위 관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박 대통령이 전 부처가 합심해 개혁과제의 조기 마무리를 주문했지만, 상황이 부정적으로 전개되면서 이들의 보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내 ‘소통의 아이콘’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는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뛴다. 이 실장은 이날 여의도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와 만난다. 상견례를 겸한 오찬으로, 공무원연금개혁 등 주요 이슈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주요 수석비서관들도 정치권ㆍ언론ㆍ학계와 접촉면을 넓히면서 핵심 개혁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관저로 특별보좌관 7명 전원과 이병기 실장, 청와대 수석 10명을 모아놓고 오찬을 하며 4대구조 개혁에 대한 결의를 다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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