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신고 접수는 총 474건으로 2013년 1862건에 비해 약 75% 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처벌율은 78.3%로 2013년(14.3%)보다 5배 가량 늘어났다.
올해도 1,2월 기준 허위신고 접수건수는 전년대비 43% 줄어든 반면 처벌률은 71%를 기록했다.
지난해 허위신고로 처벌된 371건 중 형사입건은 130건, 즉결심판은 241건이었다. 형사입건중 13건은 구속기소 처리됐다.
유형별로는 도난 신고가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40건) 및 강도(14건), 폭파협박(16건)과 같은 강력신고도 88건이나 됐다.
경찰은 만우절(4월1일) 전후를 맞아 ‘긴급전화 112, 급한 사람에게 배려를, 어려운 사람에게 양보를’ 이란 표어를 통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는 물론, 전체 112 신고의 44%나 차지하는 일반 민원도 경찰의 도움이 다급한 시민들에게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112를 통한 허위ㆍ장난 신고시 형사처벌 외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병행하는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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