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는 전문가 그룹의 해외출장 검토보고서만 서로 들여다 봤을 뿐 논의에 진전이 없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 24일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하자 개선위원회 활동은 후순위가 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개선위 본회의가 4월2일로 순연됐다”면서 “노조가 31일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총파업 찬반 투표로 본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 총파업 군불때기=노동계는 민주노총의 최대 사업장인 현대차 노조가 총파업 동력을 모아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들도 그럴 것이 2006년 이후 4차례에 걸친 정치적 이슈의 총파업 찬반 투표가 모두 부결됐다. 그만큼 조합원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투표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이는 현대ㆍ기아차 노조의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협상(임담협) 일정과 무관치 않다.
더욱이 지난 1월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현대차 노조가 사실상 패한 상태다. 노조로서는 돌파구가 절실하다.
노조는 개선위 활동과 민주노총의 4ㆍ24 총파업, 4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돌입하는 임단협 3각 편대로 회사 측을 압박할 태세다. 회사 측은 개선위 활동에 큰 기대를 걸지 않은 모습이다. 4월부터 임단협이 진행되는 만큼, 개선위가 사전에 결과물을 내놓는 게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경영계는 노동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하게 정부 정책과 노사정 대화를 저지하기 위한 불법 정치 파업”이라고 규정했고, 현대차 사측도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대정부 투쟁용 정치파업이다. 총파업의 목적이 정권퇴진, 공무원 연금개혁 반대 등인데 우리 교섭사항도 아니며, 근로조건과도 무관하다”고 노조를 혹평했다.
사측은 노사의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정치파업부터 참여할 경우 노조의 부담이 클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상황이 녹록치 않다. 노조가 이런 상황을 감안했으면 한다”면서 “파업에 따른 부담은 회사는 물론 근로자들도 함께 떠안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행선 노사=노사의 팽팽한 줄다리기 중심에는 ‘통상임금’이 자리잡고 있다. 법원은 지난 1월 근무일수 충족 등 조건 붙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현대차와 구 현대정공의 경우 ‘상여금을 주는 기준 기간에 15일 미만 일한 사람은 상여금을 안준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 통상임금 3대 요건인 ‘고정성’이 결여됐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사측은 “임금체계 개선 협상에 통상임금 확대 문제를 끼워 넣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으며, 통상임금은 이미 법원판결에서 승소해 임금협상 대상이 아니다”며 노조의 요구에 난색으로 표하고 있다.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최종 합의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내년부터 현대ㆍ기아차의 근무 형태는 8시간ㆍ9시간 2교대 하던 것에서, 8시간ㆍ8시간 2교대로 바뀌게 된다. 근무시간이 줄고 인건비가 그대로라면 임금 상승 효과를 불러온다. 사측은 이를 감안한 임금체계 개선 방향을 잡고 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임금 축소”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 고위 관계자는 “과거 노사문제를 사회문제로 봤다. 시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게다가 고도성장 시기여서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경제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의 시간당 생산량은 53대, 미국 앨러바마 공장에선 73대다. 한국에서 버틸 수 없는 구조다.
조동석ㆍ조민선 기자/dsch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