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ㆍ미래세대 부담 알면서도 개혁 안하는 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누 범하는 것”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31일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 “국회가 시한내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원씩 연간 3조7000억원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고, 5년 후에는 매일 200억원씩 연간 7조4000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가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한 건 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고 정치권도 압박하려는 다중포석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여야가 4월 국회 일정을 5월 6일까지로 한 것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시한내에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을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이 국가재정과 미래세대에 막중한 부담을 주고 앞으로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렵다는 이유로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와 국민 앞에 큰 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며 “비록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국가와 국민,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후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아들 딸들 아닙니까”라며 “사실 부모님들은 자기 자신보다 후손들의, 자녀들의 앞날을 더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이 후손들은 다름 아닌 이제 살아가야 될 우리 아들 딸의 미래를 말하는 것이다. 부디 공무원 여러분께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충심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마감시한이 이날인 점을 감안,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아주 중요한 결단사항”이라며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열심히 일해도 저임금, 차별, 고용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개혁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미래 세대를 위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유종의 결실을 맺어주길 기대한다. 노사정 모두의 책임있는 결단을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최근 서거한 리콴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의 국장(國葬)에 다녀왔다는 점을 거론, “싱가포르가 물류 금융 관광 의료 등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고 수많은 글로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던 데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과감한 서비스 분야 규제 개혁, 그리고 청렴한 공직문화가 핵심적 역할을 했고, 이를 통해 수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우리도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싱가포르의 사례를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를 걱정하는데, 백번 걱정해 봐야 소용이 없다. 걱정하기 보다는 서비스 규제 개혁,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또 이를 위해 실천하는 것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자리잡은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라 할 수 있다”며 “국무위원들께선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여러 사업들처럼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된다면 결국 피같은 우리 국민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것과 거기에 비리까지 합쳐진다면 나라의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것을 늘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것은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우리 공직사회에서 부정부패를 완전 청산하고 새롭고 청렴한 공직문화와 정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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